여영무 칼람집

 북한 어디로 가나

 

 































































































































































































































 

 

- 책을 내면서(서문)

남북한을 비릇해서 전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은 모두 8천만에 가깝다. 이 8천만 민족은 4천3백년전 단군왕검이 이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이래 같은 역사, 같은 문화전통, 같은 언어로 연면히 이어온 배달민족이다.

 8천만중 특히 한반도에 사는 7천만 동포들은 제도와 이념의 대립 때문에 남북한으로 갈라져 살고 있으니 슬프고 안타까운 비극이다. 우리는 민족과 국토 분단을 일제식민통치와 2차대전후 동서냉전 및 이데올로기 갈등의 산물로 돌리고자 한다. 혹은 6.25의 동족상잔이 민족분단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케 했다는 지적도 한다.

 이제 민족과 국토분단을 강요했던 공산이데올로기는 세계사에서 몰락하고 동서냉전은 종식된지 오래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과 그들의 위성국이었던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도 모두 붕괴되고 그 자리에 자유, 평화, 인권, 시장경제원리에 바탕한 민주국가들이 수립되었다.

 탈냉전, 탈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아 이제 분열과 갈등은 이민족간의 문제일뿐 더 이상 동족간의 문제일수 없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전체 8천만이 성원이 되고 자유와 평화, 인권가치 그리고 시장경제원리를 신봉하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평화와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민족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가 자유화, 민주화 되어야 한다.

 전세계 공산주의가 깡그리 붕괴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민족의 통일에 역행하는 국제적 조건들은 점차 사라지고 통일에 순응하는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다. 나머지 문제는 북한이 하루빨리 자유화 민주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 당국과 민족의 통일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법들을 찾는데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는냐도 주목거리다.

 이웃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 번영과 풍요를 쌓아올렸다. 중국은 현대화, 세계화, 미래화의 슬로건 아래 21세기 전반 세계 1등국가를 겨냥,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과 더불어 한국등 남방국가들의 개혁노선을 따라 시장경제권에 합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공산주의’는 모자와 같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을뿐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했다. 한국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선택,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고 장차 동북아 중심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제17차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축구의 4강진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대표되는 ‘붉은 악마’ 응원단들의 폭풍같은 전세계적 충격파는 한국의 이런 목표가 결코 희망만이 아니라 현실화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오늘의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에게 삑 둘러싸인 고도와 같은 존재다. 거기다 북한은 오랫동안 빈곤과 기아에 신음하면서 한국과 국제구호단체들이 보내주는 식량과 구호품으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

 남북한은 수년간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 발효시켰다. 북한은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2000년 6월 15일 남북한 당국은 <6.15공동선언>을 또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6.15공동선언 발표후 2주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선언과 남북한당국간 합의한 사항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월드컵 한국경기 마지막 날인 2002년 6월 29일 서해상에서 한국 경비정을 기습공격, 꽃다운 한국의 젊은이들을 살상했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채택후에도 꾸준히 무력증강속도와 훈련강도를 조금도 낮추지 않고 있다. 그들은 계속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5천톤의 생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155마일 휴전선에 240mm 단연장포를 배치, 서울을 겨냥하고 있고 고려연방제통일방안(공산화)등 각종 대남적화전략전술 장치들을 가동, 적화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 대남심리전에 몰두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내놓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연방제며 고려연방제는 곧 대남적화를 위한 속임수 통일방안이다. 고려연방제는 대남적화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핵무기 같은 대남심리전무기며  ‘민족’과‘통일’로 포장한 속임수 적화통일방안이다.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답변을 예상한 물음이다. 굳이 설명한다면 우리동포들이 분단으로 입는 손실과 이산고통을 없애고 한민족으로 재결합함으로써 더욱 단합된 힘으로 민족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원칙에 기초한 통일은 북한을 빈곤과 기아에서도 해방할 있다.

 분단민족의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남북한 동포들은 타민족으로 부터 분열에 대한 조소를 당하고 외교국방에 대한 2중의 에너지와 자원투입으로 민족 저력을 낭비하고 분단으로 인한 갈등으로 항상 전쟁재발과 동족상잔의 공포에 짓눌려 살아가야 한다.

 가장 큰 고통은 부모형제 친척들이 반세기 이상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가야 하고 나이 많은 고령 이산 세대들은 부모형제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뜨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모형제, 혈육들이 오가지 못하거나 편지한장 주고 받지 못하는 곳은 남북한을 빼고 이 지구상 어느곳에도 없다. 6·15공동선언후에도 한국이 북한에 쌀과 비료,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 달러를 주면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교환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산가족 만남의 문을 닫아버리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였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도 정치문제도 아닌 순수한 인도상의 문제고 인륜의 문제다. 설령 정치나 이념상의 이유로 다른 모든 남북대화가 단절된다해도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대화만큼은 잠시도 중단될수 없다. 무심한 세월은 쏜살같이 날아가 이산가족 노부모들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헤어질 때 20대로 새파랗게 젊었던 세대들은 80대의 호호백발로 하나둘씩 세상을 뜨고 있다. 분단의 비극이고 이산가족들의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분단고통과 민족적 에너지 손실을 없애고 민족의 문화전통과 혈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통일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주류여론을 무시하고 대북 퍼주기로 질주한 DJ식 햇볕정책과 이를 무조건 지지옹호하는 ‘진보파들(사실은 극좌 진북파들)’의 보수여론  비판은 온당치 못하고 균형을 잃었다. 그들은 DJ식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보수론자들(오늘의 러시아와 구동구권에서는 진보파)에게 ‘반민족’,‘ 반통일’, ‘수구반동’,‘냉전세력’으로 무조건 매도한다.

 우리사회에서 친북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진보파라고 부르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러시아에서는 과거 소련시대 공산주의로 회귀하려는 측을 보수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1세기 오늘을 지배하는 범세계적 사상대조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자본주의의 토대는 자유와 평화다.

 이책은 국제적으로 통일환경과 조건들이 과거 어느때 보다 유리해진 이 시기에 폐쇄와 고립, 빈곤과 집단아사에 처한 북한의 생존전략은 무엇이며 선택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뤄본 것이다.

 저자는 앞으로 북한이 나아갈 방향과 선택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각과 대남인식을 비릇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핵무기 개발), 사회문화, 종교등을 남북관계의 맥락속에서 시사(時事)를 겻들여 설명했다.

 제1부에서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저자의 칼람들을 주로 다뤘으며 제2부에서는 그후 남북관계에 대해 각종 월간지등에 기고했던 글과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주제논문들을 담았음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이 졸저가 애독자 여러분들의 북한 이해에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그 이상의 바람이 없겠다. 끝으로 이책 출판을 맡아주신 다나출판사의 정기석 사장님께 감사 말씀 드린다.

 

                                             2002년   7월

                                               여영무(呂永茂)

 

                       북한 어디로 가나

                                  차         례

               제1부 탈냉전시대의 북한, 어디로 가고 있나

 

                             김정일의 지시/13

                               미래의 수령/15

                               평양의 핵외교/17

                             안개속의 이은혜 문제/19

                          호네커는 북한의 뜨거운 감자/21

                             핀잔받은 강석주(姜錫柱)/23

                             남북정상회담과과거청산/25                                

                              미·북 고위급 외교접촉/28

                                김정일과 자질론/31

                        조국통일 발전은행과 해외기채(起債)/33

                            남북합의서와 북한의태도/35

                            양복입은 ‘위대한 지도자’/37

                              러시아 언론의 북한관/39

                               북한의 대남비방방송/41

                              金주석의 80회 생일준비/43

                              보천보악단과 대중음악/45

                              김일성과 진시황 불로초/47

                           김정일 원수(元帥)와 별들의 잔치/49  

                              김주석과 북한의 종교자유/51

                             김일성대 교수의 북한형법론/54

                               무장침투조와 영웅칭호/56

                              북한 외교관들의 2중고(苦)/58

                             ‘북침’선전하는북한방송/61

                              김일성 얼마나 더 살까/64  

                             북한의 아전인수와 흑색선전/67

                            서방언론들의 평양지국 설치경쟁/70

                           김달현(金達鉉) 서울방문과 정보통제/73

                               북한과 통일교의 관광합작/75

                                한·중수교와 북한의 침묵/78

                                  북한의 보·혁갈등/80

                                 북한식 교육과 유학정책/83

                                 김정일의 국제무대 등장/86

                                북한의 對대만 교역통로 개척/89

                                북한 인테리들과 체제저항/92

                                  김일성의 시하누크 환영잔치/95

                                김일성이 실토한 북한 경제난/98

                                김일성의 대미(對美) 애증관계/101  

                                   북한의 3대위기/104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107

                                 남북정상회담 언제쯤 될까/110

                                  NPT 탈퇴는 인질수법/113

                                  4월 7일, 15일 주목하자/116

                                  북한의 재즈 공포증/119

                                 김정일 군권 장악의 의미/121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124

                                김일성 주석궁의 극비 사생활/132

                                

                    제 2부 북한의 선택, 변화인가 수구인가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후의 통일환경/155  

                              휴전체제서 평화체제로 가는길/166

                                핵무기 개발 포기할때다/174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했는가/180

                            북한 김달현 부총리의 서울방문 결과/196

                           이산가족 남북교환방문 반드시 실현돼야/204

                               부속합의서 채택의 허와 실/211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평가와 추진방안/22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의미와 북한의 입장/245

                               냉각기에 처한 남북고위급회담/259

                             자주원칙과 연방제통일 주장의 반복/270

                            통일대비한 변화와 개혁에 북도 동참을/287

                              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인가/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