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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2-08-26 00:29:13, Hit : 8536, Vote :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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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빠진 독 물붓기 금강산관광사업-암초 빠져
2001/4/11(수) 대한언론인회보 2001년 5월호

                           

                                            "밑빠진독 물붓기 금강산관광사업"
                  
                                    -국민혈세 축내는 애물단지 관광사업 암초빠져-  
                          

                                          여영무(남북전략연구소장· 본회논설위원)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적자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어제 오
늘 얘기가 아니다. 정부의 무원칙 무전략 대북협상 분위기에 편승해 성급하게 달겨 들
었던 대북상징 사업이 드디어 국민들의 애물단지로 돌아온 셈이다. 작금 집권당측에서
금강산 관광에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제안에서 이런 우려는 명백하다.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이는 대형적자 사업에는 수십조원을 퍼부어도 생존할 수 없
다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 생존가망 없는 적자투성이 기업에 융자해준 금융기관들
이 부실화하고 부실금융을 살리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만다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제 끝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가 북한측과 불리리한 계약조건에다 빗나간 예측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
를 잉태하고 있었다. 98년부터 2005년까지 9억4,200만달러의 관광개발 대가에다 관광객
1인당 200달러의 입산료 지불조건은 터무니 없는 계약조건이다.
거기다 금강산 관광은 전형적 의미의 관광이 아니었다. 북한측의 삼엄한 감시에다 주
민들과의 접촉금지, 일정지역만의 관광은 심리적 억업감속에서 이뤄진 박제화된 관광이
며 남한사람들끼리 놀다 오는 남남교류였을 뿐이었다. 비싼 관광료에다 길 양쪽 철망으
로 차단된 감옥같은 관광분위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나날이 줄어 예년의 절반밖에 안된
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현대는 2년동안 4천억원의 적자를 보았고 북한에 관광대가로 3억 3천만달러를 갖다주
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해온 현대건설과 전자, 상선등 현대유관기업들은 유동성위
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4억달러 외채도입 정부지불보증과 2조원의 회사채 신속인수,
2조 9천억원의 채권은행단 출자전환 및 금융지원을 얻어냈다. 이런 방법의 지원은 눈덩
이 적자기업, 회생불능 기업들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구조조정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
는 것으로서 국내외의 빗발치는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60-70년대 경제기적을 이룩하는데 피땀 흘려 헌신했던 우리 중산층은 구조조정이
다 미일 경기불황이다 해서 빈곤층으로 급속히 전락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110
만에 달하는 실업자군, 싸구려 공교육정책 피해자들의 집단해외탈출, 불어나는 노숙자
들,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지출, 65세이상 노년층에 대한 월간 1만원
교통비지원, 대학졸업증이 곧 실업증으로 되는 절망적 현상들로 가득차 있다.
회생가망없는 현대건설등 유관기업들은 구조조정 원칙과 종국적 혈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정부지원대신 도태시키는 것만이 현대의 인질로 된 우리경제와
나라를 구출하는 길이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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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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