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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3-02-26 01:42:52, Hit : 3394, Vote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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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송금 김대중 대통령의 반역인가?(한국논단 2003년 3월호)
2003/3/1(토) 한국논단 3월호

                      

                                            "비밀송금, 김대중 대통령의 반역인가?"


                                                   여영무(남북전략연구소장)




1. 대통령의 거짓말은 탄핵사유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한번의 거짓말은 두 번으로 늘어나고 두 번의 거짓말은 세 번 네 번으로 이어져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거짓말을 여러단계 거치면 본인도 제일 먼저 내뱉은 거짓말을 주어담을수 없게 된다. 거짓말은 남을 속여 이득을 챙기거나 자기 행동이 떳떳하지 못할 때 튀어나오는 언동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악이자 모든 범죄의 시작이다. 모든 범죄는 거짓말과 속임수에서부터 비릇된다. 탐욕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무릇 모든 범죄의 씨앗이다. 범죄의 종말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수 있어도 영구히 속일수는 없다. 그 거짓의 정체는 조만간 들어나게 마련이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고 시치미 때는 것은 바로 거짓이다.
  김대중 정부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리에 2억달러의 대북송금을 했다는 사실이 지난 1월 확인됨으로써 전국민들은 북한 핵폭탄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5년간 각종 비밀과 의문투성이의 DJ햇볕정책을 지켜봤던 국민들은 이번 사건소식을 듣고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골수에 사무친 배신감을 억제할수 없었다.
앞으로 수사당국이 특검제를 통해 비밀송금 내용과 액수, 송금동기 상대방 계좌등 사건전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 전모가 들러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보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우산속에서 거짓말로 대북비밀송금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여온 셈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비밀달러는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로 둔갑해 우리를 협박하고 인질로 삼는 수단으로 돌온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대북 비밀송금이 이처럼 김정일의 군자금으로 전용되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적과 국가반역행위를 저질른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남한동포들은 북핵문제와 한미간 공조이완으로 심각한 안보불안에다 국가신인도위기에 빠졌다. 대남폭력혁명전략전술 목표달성과 세습독재정권 유지에 혈안이 된 김정일이 남쪽에서 보내준 거액의 달러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개발등 무력증강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보증할수 있을까.
대북비밀송금을 둘러싼 김대중 대통령의 거짓과 침묵, 은폐적 태도는 그의 대변인과 비서실장의 잇따른 부인과 거짓말로 입증되고 있다. 더구나 그는 비밀송금이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불가’, ‘반국가단체와의 거래’, ‘국가이익’, ‘평화비용’, ‘남북관계 보호’등 각종 궤변을 통해 그 정당성을 극구 옹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월 7일 로이터 통신등 내외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돈으로 핵무기를 만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반역행위’라고 펄 펄 뛰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조사해서 그를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면서 대북비밀송금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 전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만나 호소나 항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김대통령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사람이라서 절대 당신하고는 얘기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전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평소 그의 거짓말을 몹시 혐오했다.
개인의 거짓말은 몇사람 개인간의 피해로 끝나지만 대통령의 거짓말은 전국과 전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국민들에 대한 거짓말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된다. 미국의 경우 과거 리차드 닉슨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은 각각 워터게이트 사건은폐와 여성편력 스켄들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일시 탄핵절차까지  진행된적도 있었다.


2. 비밀송금에 대한 적반하장식 둘러대기


DJ식 햇볕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밀주의와 검정없는 일방적 퍼주기,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민족’과 ‘평화’란 이름으로 거액 비밀송금등 각종지원을 통해 빈사상태의 김정일 독재정권을 기사회생시켰다는 사실이다. 김정일과 그의 정권은 한국민과 반세기 이상 북한억압체제속에서 굶주려온 7천만 민족의 주적이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가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올 거액 비밀송금을 주적에게 해주었다니 충격이 아닐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2억달러(2235억원)를 뒷거래로 김정일에게 송금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사과조차 않고 있다.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반드시 법적책임을 저야 한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움직일수 없는 비밀송금 사실이 드러나자 올해 1월 30일 겨우 송금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 통치행위라고 둘러댔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 이런 중대한 전국민적 사실에 침묵하면서 부인으로 일관해왔을까. 청와대는 작년 9월 25일 한나라당이 이사건을 처음 터트리자 청와대는 부인 일변도의 태도였다.
당시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박선숙(朴仙淑)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현대의 관련 계좌를 추적하면 사실 여부가 드러날 텐데 계좌추적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한나라당측의 지적에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은 작년 10월 1일 청와대 직원 월례조회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계좌추적이나 장부 공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치 피의자가 됫거래범죄가 폭로될까바 소스라치게 놀라는 태도였다.
그때 이 발언은 청와대가 “계좌추적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가 계좌추적을 막은 것은 당초부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비판을 면할수 없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시 “계좌추적을 하면 현대가 망한다. 우리나라에서 내부자거래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재벌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해 이 문제를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의 문제’로 떠넘기려 했다.
청와대측은 나아가 문제제기를 한 한나라당측에 대해 “대선 승리에 집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대통령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거꾸로 야당을 몰아부쳤다. 거기다 박지원(朴智元)실장은 작년 10월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북한 사람에게 단 1달러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큰소리로 자신있게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그때 그말은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올해 1월 들어 대북비밀송금이 다시 정치문제로 제기되자 우선 청와대는 대북 송금이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송금 과정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목적이 정당한 만큼 절차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정당한 법적절차를 무시한 것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것은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초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거짓과 침묵, 은폐, 책임 떠넘기기, 궤변과 둔사로 일관한 청와대의 태도는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직전, 불명예 퇴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를 떠올린다. 그의 도중하차는 워터게이트에서 상대 후보측을 도청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탄핵사유가 되었던 것이다.
대북 비밀송금이 남북 ‘화해협력용’이냐 ‘통치행위’냐하는 문제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당장 최우선적으로 그동안의 침묵과 거짓말,‘은폐시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수사에 따른 응분의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며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가 그 바탕이다. 대통령도 법아래서 법의 지배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 청와대 내에서도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했으면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가 훨씬 쉬웠을텐데 하고 한탄했다는 보도마저 전해지고 있지 않은가.


3. 통치권 논리로 은폐 고집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궤변


김대중 정부는 정상회담 직전 현대상선을 통해 2억달러 대북비밀송금을 했는데도 송금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상대하는 일은 초법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현대상선의 2235억원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측과 여야 정치권의 직접 해명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월 30일 현대의 2235억원 대북 송금에 대해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남북화해라는 민족적 과제와 관련된 일인만큼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일종의 통치행위였다는 설명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대북 송금은 현대라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만 강조했을 뿐 6·15남북정상회담과의 관련성,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 등  전국민적 궁금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회피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는 통치권자인 제가 수많은 결단을 요구해 왔다”라는 말로 대북 송금이 ‘통치행위’과정에서 나왔다는 궤변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통치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전제군주제 하에서나 있을법한 시대착오적 법논리로서 민주정치 법치국가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 발상이다. 누구보다 먼저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민주국가 대통령이 적에게 넘어간 대북비밀송금을 통치권차원이라고 얼버무리고 이를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궤변이다. 백보를 양보해 설사 이것을‘통치행위’로 인정한다 해도 대북송금은 투명하게 사전에 국민적 여론수렴과 동의 절차를 밟았을 때에만 수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김 대통령은 2월 5일 오후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 또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접촉하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동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공산권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공개하지 못할 일이 많다.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 공개하지 못할 일도 많고, 초법적으로 처리할 일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남한의 기업이 이미 확보한 권리를 위해서나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상대하는 초법적인 범위의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우리의 법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사법처리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측의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지당한 일을 했으니 이해하시오’하는 입장인 것 같다며 그의 고압적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도  검찰독립과 중립성을 침해하고 수사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서 오만하고도 초법적 태도가 아닐수 없다. 이말은 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이문제를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결과는 검찰수사 유보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런태도는 의혹의 눈초리를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있는 전국민과 야당을 깡그리 무시하는 책임회피며 졸수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사과와 별도로 특검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도 “대통령의 해명과 특검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이 해명해도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미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의 2235억원 대북 송금이 과연 대통령의 통치행위인가에 대해서는 법리면에서도 부당하다는 것이 법학계의 일치된 견해다.
일반적으로 과거의‘통치행위’ 이론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돼 있는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에 대해서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심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정당성 있는 통치기관의 국정행위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법이론도  전제군주 시대 군주의 책임을 면책해 주기 위한 근거로 주로 이용된 이론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지금 시대에는 통치행위개념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추세다. 통치권자의 모든 국정행위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헌법의 심사대상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에 따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선출해준 행정수반이고 국가원수이다. 그렇다면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북거래와 교섭을 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대북비밀송금은 사법면책 대상인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동서독 자금거래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그런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독일의 경우 대동독 지원금이 여야 정치권과 동서독 지도자의 사전 동의아래 투명하게 지급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음습한 밀실에서 이뤄진 현대상선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처음 대북 지원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던 정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통치행위’라는 말로 비밀송금을 호도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고려대 법대 배종대(裵鍾大) 학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전제로 사법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 대상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고, 사법심사 대상이 될 것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북지원 의혹을 부인해오던 정부가 아무 설명 없이 ‘통치행위’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해괴한 처사다. 대통령이 사법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그가 전제군주제 아래서 검찰과 재판관 역할까지 도맡아 최종판결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2월 2일 “감사원이 2235억원의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것은 현대상선측의 자료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진실이 규명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통치행위론은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나 통용됐던 법 논리”라며 “통치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행위가 사법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법적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노 당선자가 이 문제를 포함한 국민적 의혹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천명해 놓고 주변에서 정치적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의원은 이어 “덮어 버리려다가 김대중 정부에 치명상을 줬던 ‘옷 로비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4. 국가이익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부당국은 잘못된 일처리결과 말썽이 날때 흔히들 국가이익을 내세운다. 그러나 모든 국정운영에서 있어서 해당사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국가이익 판단기준에 동의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이익은 때로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정부의 어떤 특정사안 처리에 대해서 각 정파들과 전문가집단, 국민들간 상호이해관계가 다르고 현격한 견해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국가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든지 다를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반국가단체와 거래함에 있어서 ‘남북화해’와 ‘평화’등 ‘국가이익’을 위해 비밀송금을 했으니 "국민들은 몰라도 돼" 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깔보는 오만이 아닐수 없다. 이런 태도는 김대통령이 항상 국정지표로 내세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도 아니다. 우민정치일 뿐이다.
민주정치는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치적 정치다. 민주정치의 핵심적 토대인 자치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정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국정현황 파악은 바로 기본권인 알권리에 해당되며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기본권을 제약할 아무런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화해’, ‘평화’란 미명아래 ‘국익’을 들먹이면서 비밀송금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정당한 알권리를 봉쇄하는 독재적 발상과 다름없다.
DJ햇볕정책 아래 정부의 일방적 퍼주기와 저자세굴욕 교류협력은 김정일의 대남협박과 고압적 자세, 내정간섭적(2002년 대통령선거때) 오만만을 키워주었을 뿐이다. DJ햇볕정책은 오히려 남북화해와 평화보다 이념혼란으로 인한 남남갈등과 반미운동 확산과 비대화로 심각한 안보불안과 국가신인도 추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개발로 남북긴장과 불신만을 조장했다.
지금의 불안한 비전비화(非戰非和)상황은 그나마 주한미군과 국군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때문이지 DJ햇볕정책 덕택이라고 볼수 없다. 북한은 한국의 일방적 시혜와 비밀송금등 지원이 순조로울때에만 대남 무력침투와 폭력을 자제할뿐 그렇지 않을때에는 언제든지 무력도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 96년과 98년 동해안 무장 잠수함침투와 98년과 2002년 서해상 무력도발과 교전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비밀송금이 ‘남북화해’와 ‘평화’등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현재의 북핵위기로 인한 남북 및 북미긴장 고조와 북한의 변함없는 무력증강및 대남폭력혁명노선으로 볼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둔사에 지나지 않는다.


5. 철저한 특검수사로 실체적 진실 국민앞에 공개해야


앞으로 노무현정부가 대북협상을 할때에도 김대중 대통령처럼 일방적 질주를 하지못하도도록 하기 위해서도 DJ정부 대북비밀송금의 상세한 전모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번사건의 철두철미한 조사 공개로 지금까지의 대북밀실흥정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북송금액이 2억달라에 그치지 않고 2억+a의 거금이 국가정보원 루트를 타고 북으로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송금액은 2억달러를 넘어 5억달러, 15억달러등 여러 가지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연구원이 의회에 제출한 대북지원금 내역이 더욱 주목을 끈다. 이보고서는 "미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현대로부터 98년부터 금강산 관광대가 4억달러와 비밀리에 웃돈 4억달러를 받아 이중 절반을 무기구입비에 전용한 것으로 보고 2001년 1월 경고메모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특검이 대북비밀송금의 실체적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할 항목이 너무나 많다. 그것들은 대북 비밀지원자금 총액과 이 자금전달동기와 전달과정, 전달경로, 돈의 성격, 김대중 대통령과 국정원의 개입여부등이 조사항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비밀송금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과의 관계, 노벨평화상 수상로비를 위한 특별팀 조직과 가동여부, 현대 대북사업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유착관계, 비밀송금에 대한 박지원 실장과 임동원통일외교안보특보의 역할등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차원의 남북경협 자금으로 돈이 전달됐는지, 아니면 정부가 남북회담 대가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면서 현대를 창구로 이용했는지를 확인돼야 할 것이다.
사업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단순히 송금 과정의 불법 행위만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 주도 아래 대출과 대북 지원이 이뤄졌다면 국익(國益) 차원의 통치행위 여부 및 불법적인 국고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 유무 등을 따져봐야 한다. 비밀송금 전액이 북한으로 갔는지 도중 관계자들의 횡령이 없었는지등도 조사돼야 한다.
지금까지 김정일의 대남 및 대미행태로 보아 그는 과거는 물론 지난 5년간 DJ햇볕정책기간동안에도 남북화해와 평화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오직 남한의 번영과 부(富)를 북한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대북지원 조건으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이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햇볕정책 기간에도 꾸준히 무력증강을 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핵개발을 해왔다는 것이 이런 추정을 가능케한다.
공산통일의 다른 이름인 북측의‘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 연합제 공통성을 인정한 6·15공동선언 제4항에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뜻은 남한동포들이 반세기동안 뼈빠지게 이룩한 부(富)를 북한이 손안대고‘경제협력’미명아래 착취해간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5년동안 남북교류협력 예로 보아 그렇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노벨평화상 수상과 2000년 4월 임박한 총선거용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이런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만 비밀송금 동기와 돈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알수 있을 것이다.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는 대북 비밀송금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기획(企劃) 공작’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민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김기환’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이 글은 “김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할 목적으로 국정원을 동원, 해외 공작을 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약 15억달러(한화 약 2조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북측에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주장을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인터넷 언론 ‘독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경남 밀양 출신 서울법대 84학번으로 93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국정원 일반직원으로 대공정책실, 해외조사실(1국), 국제정책실, 전략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미국 유학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씨의 신원을 간접 확인했지만 “국정원이 노벨상 수상을 위해 대북자금 지원 등 로비활동을 전개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대북비밀송금 사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북한까지 나서서 응원성 해명을 함으로써 이사건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1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평화위) 이종혁 부위원장은 현대아산의 2,235억원 대북지원이 "현대와 아태평화위의 정상적 거래였으며 어떤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고 SBS방송이 보도했다. 아태평화위는 또 지난달 4일부터 14일사이 금강산 육로 사전답사와 시범육로관광을 하자며 현대아산 이사회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사장을 제일먼저 통과토록 하자고 제안 했고 김대중 정부는 그런 제안대로 실천했다.  
북한측이 대북비밀송금의 실체를 알고 있을 핵심인물로서 출국금지된 정회장과 김사장의 금강산 방문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비밀송금사건에 적극 개입해 남한의 실정법까지 흔들어, 대남교란을 하려는 음모로 밖에 볼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정(鄭)회장등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북한요구에 순순히 응한 결과가 되었다. 전체 국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당국과 우리정부는 서로 쉽게 주고 받는등 ‘공조(共助)’가 이처럼 잘되고 있는 것이다.
비밀송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분노분출과 규탄목소리도 드높다.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상임의장 이철승·李哲承)는 2월 3일 2,235억원 대북 비밀송금 의혹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대북 비밀송금을 외환 내란의 이적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김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혈세를 김정일에게 마구 지원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군사력을 증강케 했다”면서 “국회는 국기를 흔든 음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번 사건은 실정법 위반 혐의가 10여건이 넘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것은 정치검찰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자해행위”라고 비난했다.
전직 대통령등 양심적 각계 국가원로들도 지난 7일 한자리에 모여 대북 비밀송금 수사를 촉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선언문을 통해 "북핵위기는 민족반역자 김정일 주도하고 김대중씨가 뒷돈을 댄 두사람의 합작품"이라고 평가한뒤 "지난 5년동안 김정일에게 비밀리에 바친 뇌물총액을 국민과 역사앞에 낱낱이 밝혀여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대북비밀지원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심사 불가’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대역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자신을 문제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김대중씨가 이 사건으로 사법처리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노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적국의 독재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나랏돈을 은밀하게 넘겨주는 것은 간첩이나 하는 짓이라"며 김 대통령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힘주어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의 사법처리 어조는 단호하고도 강력했다. 물론 이사건은 앞으로 특검에서 주도면밀하게 한점 의혹없이 조사해봐야 전모를 알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김 전대통령이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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