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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3-03-10 16:15:09, Hit : 8659, Vote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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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은 정찰기위협, 도발행위 버려야
2003/3/10(월) 대한언론회보

                        

                                     "北은 정찰기위협, 무력도발행위 버려야"
                          

                                            여영무(呂永茂·본회 논설위원)



지난 2일 동해상공에서 북한 미그전투기들의 미 정찰기 위협사건은 北核위기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번 도발은 1969년 8월 동해상공에서 있었던 EC-121 정찰기의 격추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아찔한 것이었다. 그때 미 정찰기가 미그기에 의해 격추돼 미군 31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당일 북한 미그기 4대는 원산에서 240km 떨어진 동해상공을 날던 RC-135 미정찰기에 15m까지 근접비행, 공중납치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북한측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던 이사건은 도발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려는 고의적, 조직적인 무력도발행위였다.
애리 플라이셔 미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북한측을 맹 비난했다. 그는 "북한은 이 행동들을 `돈을 달라'고 말하는 방법의 하나로 취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공갈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2월 20일 미그 19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침범과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하루전날 개량형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발사와 맥을 같이하는 일련의 무력도발로서 정부는 당연히 즉각적 반응을 보였어만 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초기 반응은 답답할 만큼 방관하듯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더 타임즈와의 회견때 이런 답답한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안보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미국과 한국은 군사동맹이고 이 동맹은 어디까지나 상대국이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한미합동작전으로 이를 격퇴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목적이 이처럼 분명함에도 노 대통령은 4일 영국 더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한 전투기의 미국 정찰기 위협 사건은 사전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미국측에 과도한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의 알 듯 모를듯한 이런 언급은 과연 누가 적이며 동맹인가를 분간키 어려울만큼 애매한 것이며 동맹국인 미국을 당혹케했다. 이런 태도는 미국의 강경대응과는 정반대여서 이미 존재하는 한미간 대북시각차를 더욱 벌여놓았다.
이번 북한의 미 정찰기 위협 목적중 하나가 한미간 반응측정과 동맹의 이간질용이라면 그들의 이런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미국은 사건후 즉각 괌에 B-51, B-1폭격기등 24대를 급파하는등 군사력 증강조치를 취했다. 북의 대남무력도발 억지목표는 하나인데도 한미간 대북시각차가 이처럼 엄청나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국방부가 사건 발생 5일 만에야 성명을 내고 북한군에 신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경고하고 촉구한 것은 때늦은 뒷북치기였다. 우리정부의 이런 미온적 대북태도는 미국의 새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하는 한편 정부의 대북안보 불감증을 드러냈다. 정부는 안전불감증(안보불감증으로 대입)이 빚은 대구지하철 참사를 올바른 대북안보관 정립의 쓰라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300만 주민들을 굶어죽일 만큼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파탄에 빠졌음에도 최근 10년동안 미사일과 미그기등 308개의 무기를 도입해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거기다 지난 5년동안 김대중 정부는 현대 아산등을 통해 북한에 5억달러의 현금을 갖다주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북한이 이 거금을 무기도입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용으로 전용치 않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지금 정치권과 국민들이 특검을 통해 대북지원금 조성과 전달경로, 목적, 상대등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당국은 북한의 대남의도에 대해서 제발 환상을 버려야 한다. 6·25남침 직전까지도 통일구호와 위장평화를 요란하게 떠들었던 반세기전과 오늘의 북한의 대남전략목표사이 근본적인 변화는 털끝만큼도 없다. 최근 일련의 대남 무력도발사건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도대채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정신을 차릴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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