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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3-06-15 23:19:22, Hit : 8704, Vote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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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교전 1주년에 생각한다
민족정론 2003년 6월호

                          

                                                        서해교전 1주년에 생각한다
                    
                                            -우리자존과 원칙 관철시키는 대북정책 돼야-
                          
                                                             呂永茂(남북전략연구소장)



  6월 29일은 작년 북한군의 무력도발로 서해교전이 일어난지 1주년이 되는 비극의 날이다.
서해교전으로 한국 젊은이들 5명이 전사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대중 햇볕정책 실시후 지난 5년간 쌀과 비료등을 듬뿍듬뿍 갖다 바치고도 돌아온 결과는 이처럼 참담한 것이었다. 서해교전 1년이 지난 지금도 북핵위기를 비릇한 서해 NLL침범등 북한의 대남 도발태도와 호전성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때 북한의 기습 선제공격은 한국민들에게 ‘민족공조’와 위장평화의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반민족 반통일의 야만행위가 아닐수 없었다. 평소 ‘민족’이라는 단어를 헤프게 내돌리면서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던 북한이 동족 젊은이들을 눈하나 깜짝않고 그토록 잔인하게 학살할수 있을까. 지금도 그들의 배은망덕과 야만성에 몸서리 쳐진다.
월드컵 한국지역 마지막 경기인 한국-터키전이 시작되기 10시간쯤 전인 작년 6월 29일 오전 북한 도발로 남북 해군간에 교전이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못했다. 북한 호전광들은 남녁동포들이 전세계를 초청, 월드컵, 평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시샘이라도 하듯 동족 학살범죄로 훼방을 논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날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북한 축구협회 리광근 워원장 이름으로 한국의 4강진출을 축하하는 편지까지 보내왔다. 야수와 같은 뻔뻔함을 드러낸 북한의 2중성이었다. 동족인 북한군의 무자비한 집중 포격으로 졸지에 아들과 남편, 동생을 잃은 유가족들은 땅을 치며 통곡 했다. 4,700만 남녁동포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1년전 그때의 고의적인 북한군 만행과 비극을 영원히 잊지못할 것이다.
북한은 6.25때도 7월초 통일논의를 위해 남북국회회담을 소집해놓고 한국은 북한 말을 믿고 회의 준비에 분주히 돌아가다가 회의 10여일전 기습남침을 당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2중 행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털끝만큼도 달라진게 없다.
그들은 DJ정부기간 이미 98년 6월 22일(속초 앞바다 잠수정 남파침투)과 99년 6월 15일(연평해전)등 두 번이나 무력도발을 했다. 북한 先軍정치의 우두머리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학살과 전쟁범죄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처벌함이 마땅 할 것이다.
  6.29서해교전과 희생자 발생은 무엇보다도 DJ정부의 햇볕정책과 국방안보정책에 커다 란 구멍이 뚫렸음을 말해준다. DJ햇볕정책의 맹점은 정치의 모든 것을 남북대화에 복종시킨 것이었다. 남북대화 만능, 김정일 눈치보기, 무조건 갖다바치기, 주적표현 포기, 북한으로부터 사과 안받기등 저자세 굴욕 협상등이 DJ햇볕정책의 특징이었다. DJ 집권 5년간은 국군에게 엄청난 정신전력상실을 초래했다.
1년전 6월 29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후 전사 장병들 영안실을 찾아가 조문도 않고 다음날 곧장 일본으로 떠났다. 국토방위를 위해서 목숨 바친 국군장병들의 희생과 전국민적 충격등  안보사안 보다 더 중대한 일이 또 어디 있었단 말인가.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처리는 너무나 무책임 하고 무례했다.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사건후 6월 30일 일본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감정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무시하듯 경박한 발언을 했다. 북한군의 무력도발로 전에 없이 많은 국군 장병들이 희생되었는데도 금강산 관광선은 사건 다음날 540명을 태우고 북으로 떠났다. 이것은 정부가 범법자를 징벌하는 대신 오히려 물질적 보상을 하는것과 다름없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었다.
이런 참극후 1주년을 맞는사이 친북 일변도 햇볕정책의 DJ정부가 노무현정부로 교체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DJ와 같은 형태의 햇볕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뿐이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DJ정부때의 증후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첫째 국토방위를 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무고하게 학살당한 5명의 꽃다운 순국 용사들을 위해 추모제를 지낸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나 여야정당, 시민단체등 모두 마찬가지다. 훈련중인 미군 장갑차에 사고사한 여중생을 위해서는 촛불시위가 여러날 벌어졌고 그후에도 걸핏하면 여중생 촛불시위가 시도 때도없이 자주 있었다. 이에 비하면 서해교전으로 북한군에 의해 잔인무도하게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추모제나 촛불 시위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 현상이다.
물론 여중생을 위한 촛불시위가 어떻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촛불시위를 하는 측은 북한군에 의해 집단학살당한 순국영령들을 위해서도 촛불시위와 추모제를 지내고 김정일 정권의 호전성과 야만성을 규탄하는 것이 애국적인 도리고 올바른 예의가  아닐까.
  둘째 지난달 20일 평양에서 열린 5차 남북경추협회의에서 김광림 한국대표는 북측 수석대표 박창련의 대남‘재난’협박발언에 대해서 어정쩡한 사과 몇마디로 쌀 40만t을 북한에 제공키로 하고 돌아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에도 과거처럼 타협에만 급급했다는 나쁜 인상을 남겼다.
박창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거론한 뒤 “남측이 대결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영(零)이 될 것”이고 “남측이 핵문제요, 추가적인 조치요 하면서 대결방향으로 나간다면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오만방자 하고 무례한 협박을 했다.
박창련의 이런 협박은 94년 북측대표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보다 더 모욕적인 협박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대표단은 회담장을 박차고 서울로 돌아오지 않고 북측의 너절한 변명 몇마디에 쌀 40만t을 내주고 말았다.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통일부가 회담을 앞두고 “과거와 달라진 노무현 정부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거나 과거처럼 양보만 하지않을 것이라는 회담대표단의 다짐들이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셋째 우리 대표단은 제5차 남북경추협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중대한 안보사항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핵문제는 남북당사자 문제라고 말한 것이 그냥 한번 해본소리에 지나지 않았단 말인가. 우리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을 가진다는 것도 북핵해결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현단계에서는 성급한 일이다.
더구나 지난달 26일부터 하루(29일)를 제외하고 날마다 NLL을 넘어오는 북한 어선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다 강경한 경고를 하고 북한당국에 철저한 예방조치를 요구해야만 했다. 올 들어 6월 4일까지 북한 어선의 NLL 월선은 12차례이고 지난달 3일 백령도 근해의 북한 경비정 월선까지 포함하면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모두 13차례에 달한다. 대북저자세 협상태도가 빚은 자업자득이다.
김정일은 지금 부단한 NLL월선을 통해 노무현정부의 힘을 시험해보려 하고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여기서 우리의 단호한 대북 안보태세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작년 DJ정부 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일 때 김정일에게 제2의 서해교전을 획책하는 빌미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최근 외신들이 서해발 안보불안을 보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우려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기회 대북협상과 서해 NLL월선 대응면에서도 DJ 햇볕정책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DJ때처럼 까닭없이 퍼주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저자세, 의존적 대북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존과 원칙을 확실하게 관철시키는 주도적 협상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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