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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3-10-09 23:04:10, Hit : 8649, Vote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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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북핵연계를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세계일보  시론


                        

                                                                 南北교류-北核연계를

                                                         여영무(呂永茂·남북전략연구소장)



북한은 최근 한중일등 관계국들이 북핵 6자회담 2차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또 다시 핵협박 전략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대미(對美)행태로 보아 이것을 단순한 대미협상용이라고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불장난이 잦은 어린이가 나중에 진짜 불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런점에서도 북한의 이번 핵개발 단계의 승급(昇級)을  별것 아닌 것으로  평가절하해서는 안될것이다.
최근 나온 북한의 핵무기제조 협박은 두가지다. 하나는 지난 2일과 3일 폐연료봉 8000여개의 재처리를 완료하고 여기서 얻은 플루토늄을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변경 시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9월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영변의 50MW 원자로의 건설 공사를 재개한 것이다.
북한핵의 1차적 위험대상은 누가 뭐라 해도 남한 동포들이다. 북한은 ‘김정일 장군님’이 남한동포들의 안보까지 책임진다면서 북한핵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것인냥 말해왔다. 그러나 북한과 휴전선 하나로 육속화(陸續化)돼 있는 남한이 유사시 현실적으로 김정일의 공격대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말대로 핵무기가 남한 아닌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휴전선에다 1시간 50만발을 서울하늘에 퍼부을수 있는 240mm 방사포와 다연장포들을 가뜩 배치해두고 있는가.
북한대표가 베이징 6자회담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자백한 핵무기는 남북한 비대칭전쟁때 요긴하게 사용하겠다는 핵전략 목표를 미리 실토한것과 다름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단계를 에스카레이트 함으로써 핵무기를 휴전선 포대등 재래식 무기와 함께 대남심리적 압박용과 억지력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DJ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에 따라 남북교류명분 아래 지난 5년간에 이어 6년째 북한에 막대한 량의 쌀과 비료등(작년 올해만도 4700억원어치)을 일방적으로 퍼다주고 있는것도  따지고 보면 김정일의 핵개발과 핵협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햇볕정책으로 金의 핵정책과 대남공산화 전략목표를 변경또는 무력화 시킨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대북지원과 송금을 ‘평화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북한의 핵개발과 핵협박에 휘둘리고 있음을 알수 있다. 대북지원이 ‘평화비용’이라면 남북한이 이를 공동 부담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그러나 햇볕정책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김정일의 핵무기제조와 협박놀음은 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미·북제네바합의후 시종일관 털끝만큼의 변화도 없다. 김정일은 남쪽사람들이 자기의 핵협박에 겁을 집어먹고 협박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 할것이다.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김정일이 절대 남한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을 두둔하기도 한다. 김일성이 1950년 7월 6일 국회회담 소집해놓고 6·25남침 전쟁을 벌인 역사를 이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우리는 13년동안 계속된 북한의 핵무기제조를 둘러싼 중단없는 기만 위장 은폐 협박전술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더 늦기전에 북한 핵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할때다. 그 방법의 하나가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을 핵무기제조 또는 협박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최근 한중일 발리공동선언에 맞춰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또 하나는 북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핵무기 제조에 계속 메달린다면 우리도 부득이 핵개발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북한에 경고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한중일 3국 정상들이 발리 공동선언에서 밝힌 한반도비핵화와 북핵의 평화적해결,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다짐들도 金 국방위원장에게는 또 하나의 ‘쇠귀에 경읽기’가 될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 북핵대응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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