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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4-07-06 23:10:28, Hit : 8692, Vote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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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철조망은 북한판 베르린 장벽
                                            여영무(呂永茂) 남북전략연구소장



1.잇따른 탈북행렬은 북한에 자유도 빵도 없기 때문


북한 김정일이 해결해야 할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김정일은 무엇보다도 세가지 난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은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이다. 거기다 그는  미국 부시행정부와는 핵개발문제로 정면 대결상태에 빠졌다. 김정일은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
한국정부는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에게 1995년부터 엄청난 쌀과 비료(비료는 식량생산의 원동력)를 보내주었고 올해도 쌀 40만t을 보내기로 했다. 한국정부와 민간인들이 95년부터 북한에 보내준 쌀과 비료 의약품등에 들어간 총액은 6월 말현재 약 35억달러에 달한다.
그 내역은 비료=1999-2003년까지 125만t 약 3억달러어치, 쌀=1995년-2004년까지 185만t 약 7억달러어치, 경수로 건설경비=10억달러, 금광산 관광 및 대북사업대가=약 10억달러, 대북비밀송금=5억달러, 통천역 폭발참사에 대한 정부 및 인간지원총액 4,200만달러등 35억 4,200만달러(약 4조 2천 5백억원)에 달한다.
  경수로 건설경비를 뺀다고 해도 한국이 북한에 지원한 쌀등 총액은 무려 25억 4,200만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다. 이런 지원액은 대체로 지난 95년 북한이 대홍수를 겪고난후부터 계산한 지원액이다. 이런 지원액으로 볼 때 북한은 한국이 해마다 쌀과 비료를 대주지 않으면 즉시 붕괴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이런 지원액을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란 명분아래 그냥 넙죽넙죽 공짜로 받아먹는 것을 당연한 듯이 치부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정부의 이런 경제지원을 6·15공동선언 4항에 따른 ‘민족경제의 균형된 발전’이라는 수사로 번드레하게 얼버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민간측의 이런 열성적 꾸준한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유엔 식량계획(WFP)등 국제구호단체들은 곧 추가 식량지원이 도착하지 않으면 200만이 굶주리게 될것이란 SOS를 치면서 비상경고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한국정부와 국제구호단체들이 언제까지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보내줘야 하느냐다.
북한주민들에게는 식량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먹는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등  기본적 인권이다. 그들에게는 김정일 정권에게 복종할 의무외 욕망을 주장할 아무런 인간적인 권리가 없다. 언론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없다.
인간이 사는 곳에서 정치적 자유는 고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이를 구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갈 자유마저 봉쇄된 곳이 북한 땅이다. 인간이 굶주림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다면 생명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해서 해외로 탈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80년대 말부터 북한 주민들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를 생명을 걸고 중국쪽으로 넘어와 한국으로 탈북해오는 동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도 북한에는 자유도 빵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최근 중국쪽으로 탈북하는 북한동포들은 단순한 경제난민이 아니라 당당한 정치난민인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소극적인 대응의 타성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2. 북한, 탈북 방지위해 北中 접경지역 철조망 치기 시작


북한은 최근 늘어나는 탈북행렬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이를 위해 국경 주변의 주민들을 동원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동서해 해안선에는 이미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철책이 쳐져 있어 이번에 북중 국경까지 막으면 북한 전체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셈이다. 북한 당국은 또 지난 5월 부터 각급 기관과 개인이 가진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있으며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조치는 용천역 대참사후 김정일 암살예방을 위한 내부정보 통제강화와 증가하는 탈북 및 밀수 등을 막기위한 비상수단으로 해석된다.
6월 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동진(가명·42·함북 회령시)씨는 6월 2일 “회령 주민들이 공장 기업소별로 동원돼 철조망 설치용 나무를 베고 있다”면서 “평북 신의주에서 함북 온성까지 북중 국경 전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철조망은 높이 2.7m의 목책 위에 철조망을 두를 예정이며 장소는 밀수나 탈북 경로주변이다. 세관 주변에서는 이미 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부족한 철조망 기초자재인 목재나 철사등 을 중국에서 대거 수입해 올 것이라는 소문도 이미 광범하게 퍼져있다고 한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지린(吉林)성 룽징(龍井)시 싼허(三合)진의 조선족 장해산(가명·45)씨는 “자주 건너오는 북한 밀수꾼들이 마을 앞 두만강 가에 담이 쳐진다고 말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과연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진 북한이 수천리 북중접경 지대를  어떻게 막을지 의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주로 탈북자들을 막기위해 국경 일대에 10만여명의 경비대를 주둔시키고 있지만 이들 군인들이 되레 돈을 받고 탈북을 도와 주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6월 1일 “북한 당국이 5월 말부터 각급 기관과 개인이 가진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북한의 이런 조치는 주로 김정일의 이동 동선을 반체제 세력들이 상호 연락해주어 김정일 암살을 노리지 못하게 예방하려 한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다.
영국 일간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북한 관리들은 4월 22일 발생한 용천 열차 폭발사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기도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6월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폭발사고 현장에서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는 휴대전화의 잔해가 발견됐으며 이 휴대전화가 기폭장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용천 폭발사고가 암살기도라고 100% 확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살기도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사고후 비밀조사의 주요 목표였다고 말했다..
북한 관리는 또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밝혀져 조사를 받았으나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며 “증거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누가 폭발물을 장치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늘면서 보안기관이 모든 통화 내용을 감청하기 어려워지자 북한인과 북한 내 외국인의 전화통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달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북한 거주 외국인의 휴대전화 회수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국경지대 주민들에 대한 색출작업을 벌여 한국이나 중국과 통화하는 주민들을 적발하고 있으며 이미 수백명의 불법 통화자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은 잠재적 반체제그룹 색출작업에 혈안이 되고 있다.


3.국경경비대 기강조차 문란해져 탈북자 막지못해


한국내의 한 탈북자단체가 공개한 <북한 국경군인용 강습제강(강연자료)>에 따르면 북중 경비대원들의 기강이 엄청나게 해이해져 탈북자들을 막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 발행 이 대외비문건(국경군인용 강습제강)은 국경경비대원들의 기강해이를 막기 위한 부대강연회에 사용되는 자료다. 이같은 사실은 6월 4일 동아일보가 이 자료를 탈북단체로부터 입수해서 보도했다.
  북한이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에 철조망을 치는 것은 국경 경비대가 워낙 부패해 탈북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국경군인용 강습제강>문건내용은 최근 북한이 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북중접경지대 천리길을 철조망으로 뒤덮으려는 것인지 짐작케 한다. 이 문건은 “(군인들이) 이웃나라(중국을 지칭)의 일부 화려한 표면상을 두고 머리를 기웃거리고 무턱대고 제 나라의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대목도 있다.
이 대외비 문건은 또  돈과 물건에 현혹돼 상대측 나라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행동하고  북한을 헐뜯는 험담이나 모욕적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나라의 재부(財富)가 빠져나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월경도주자(탈북자)를 돕고 있는 현상 등을 나쁜 사례로 들었다. 즉 국경군인들이 뇌물을 받아 챙기고 탈북자들을 중국쪽으로 도망치도록 돕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외비 문건은 또 이웃나라에 불법으로 넘어가거나 "너절하게 이웃나라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 와 우리를 비방할 수 있는 언질(구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은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중국 민가를 털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시인한것이다.
북한 문건이 지적한 국경경비대원들의 기강문란 사례들은 한두가지 아니다. 가령 “일부 군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이웃나라 주민들이 인민군대를 우습게 여기고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망탕(마구) 하고 있다”면서 국가위신 훼손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북한 문건이 ‘그릇된 사례’로 꼽은 것들은 단속자들을 불법 억류해놓고 돈과 물건(뇌물 뜯기)을 바쳐야 놓아주며 이웃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강둑에서 모자도 없이 군복을 풀어헤치고 건들건들 돌아다니는 것 등을 들었다.
문건은 이어“한 부대에서는 이웃나라의 리(李)모라는 자가 20∼25세 사이 여자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묵과해 다음날 다시 흥정하러 오게 했다”고 밝혀 인신매매가 공공연히 자행됨을 인정했다. 그런가 하면 국경경비대원들은 밀수꾼들 한테 담배와 돈을 얻어먹으면서 밀수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들춰내 주의를 환기했다.
북한 <국경군인용 강습제강>은 또 라디오 텔레비전등 국경을 넘는 전파 때문에 사상 단속이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예컨대 이 자료문건은 “적들은 ‘자유아시아방송’과 ‘옌볜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해 개혁과 개방에 대해 집요하게 설교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방송 차까지 끌고나와 개혁 개방을 해서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라고 지껄여댔다”며 전파월경 방지에 속수무책임을 드러냈다.


4. 북한은 빈곤의 외딴섬, 개혁개방 없인 탈북행렬 못막을 것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지금 중국에 최소 10만에서 30만을 헤아리고 있다고 탈북인권단체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 난민위원회(USCR)는 중국은 지금까지 수만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케하고 일부는 처형토록 했다고 2003년 난민보고서에서 밝혔다.
  메릴 스미스 조사보고서 편집장은 “중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수만명의 탈북자 외에 중국에는 최소한 10만명의 탈북자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측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위원회 아시아지역 정책 분석가인 제나 메이슨은 “중국 내 탈북자들은 체포되는 즉시 북한으로 송환돼 수용시설에 감금되며 일부는 처형 대상이 된다”면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특히 기독교 단체나 외국인들에게 접근할 경우 사형에 처해지는 게 원칙이 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씨는 “가장 최근에 우리가 포착한 것은 중국과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슨씨는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중국 내 탈북자 수를 20만∼30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숨어 지내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수는 1281명이며 80년대부터 2003년 까지 국내로 온 탈북자 총수는 2327명이다. 탈북자들 10명 중 6∼7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281명 탈북자중 여성 탈북자는 813명으로 63.4%에 달해 남성 탈북자수의 두배에 가까웠다.
  이처럼 여성 탈북자수가 남성들을 능가하는 이유는 북한이 북중접경지대에 철조망을 칠만큼 국경경비가 해이해진데다가 여성들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이 남성에 비해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면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탈북자들은 줄잡아 10만명이라고 볼 때 한국행에 성공한 탈북자들은 2%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탈북자들을 막으려면 철조망 축조와 총질 강제송환 정치범수용소 감금등 물리적 조치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 가장 확실한 탈북자 방지 방법은 하루 빨리 개혁개방 하는 것이다.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서둘러서 경제성장 정책을 쓴다면 주민생활이 개선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탈북행렬은 줄어들 것이다.
탈북을 막기 위한 철조망 축조와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감옥 증설은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자원 낭비인가. 신속한 개혁개방만이 탈북자들을 막고 주민생활을 개선할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알아야 할 것이다.

5. 탈북자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야 할까(맺음말)


실제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과 중국공안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까지 합치면 중국내 탈북자들은 수십만에 달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목숨을 건 국경탈출과 고통스러운 중국내 은신생활,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북한 더러 책임지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중국정부 보고 책임져 달라고 해야 옳은가.
지금까지의 행태와 북중 혈맹관계로 보아 북한도 중국도 책임 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가장 가까운 민주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중국에서 한국행을 소망하면서 떠도는 탈북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행 길이 열리도록 개방해야 한다.
6월에도 지린(吉林)성 투먼(圖면)시 탈북자 수용소에서 한국행을 요구하며 농성해왔던 탈북자 7명이 불행히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실이 밝혀졌다. 6월 3일 인권단체와 일부 언론들이“5월 14일 7인의 탈북자가 이미 북한으로 송환돼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가 정치범 수용소에 이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중국에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늑장을 부렸다. 인권단체와 언론에 알려진 경우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은 지난 2000년 초 7인의 탈북자가 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된 후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6월 16일 “중국 정부가 14일 투먼수용소에 있던 탈북자 7명이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자유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한으로 보낸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선진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6월 16일 오후 리 빈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은 7인의 탈북자를 자유의사에 따라 북송했다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실장은 “북송된 탈북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향후 탈북자 문제와 관련,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 달라”며 뜻뜻 미지근한 소극적인 태도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리 빈 주한 중국 대사는“북송된 이들은 수년 전 중국에 와서 중국 내에 일자리를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로,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북한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과연 그럴까, 그들이 목숨걸고 베트남 국경까지 자의로 간 것을 볼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과 남북대화 경로를 이용해서 이들의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도록  노력할뿐 아니라 중국당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절대 하지않는다는 보장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받아내야 할 것이다.
  제 3국인 미국 조차 <북한 자유화법안>을 상하양원에 상정해놓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길을 열어주고 이들을 도우려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주중 미국대사도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하지 말아달라고 중국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어떤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이 세계 12위 경제국가의 체통을 지키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탈북자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고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 문제는 점전적으로 해결한 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원치 않거니와 북한을 의식해서이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우물쭈물 하는사이 중국은 북한과의 송환조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체포해서 우격다짐식으로 북송해버린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인권을 짓밟아도 한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먼산불 보듯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한국정부는 심지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최근(지난 6월 15일)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할 특별 보고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유엔인권위의 대북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채택한  대북 인권 규탄 결의안 표결도 기권했다. 15일 표결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28개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중국·쿠바·러시아 등 6개국은 반대, 한국 등 19개국은 기권했다. 한국정부의 이런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 기권태도가 유엔등 국제사회로 하여금 탈북자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외교를 어렵게 만드는 족쇠가 되고 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할수 없이 자력구제 수단으로서 중국내 외국공관을 피난처로 선택하고 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공관에 뛰어드는데 다행히 성공하는 극소수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오지만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탈북자들은 예외없이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51년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정치난민의 경우 이들을 강제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well 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가 있는 경우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지않는 ‘송환금지의 원칙’은 ‘생명의 원칙’이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은 단순한 경제난민이 아니고 정치난민들이다. 북한법은 탈출자체를 조국을 배반한 범죄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설사 식량을 구하러 탈출했다 해도 일단 불법으로 조국을 탈출했으므로 이들을 정치범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중국당국이 정치난민인 탈북자들을 색출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이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 당국은 중국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경제난민 아닌 정치난민이라는 사실을 들어 이들을 절대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받아내야 할것이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 주최국이다. 올림픽을 주최하는 중국은 유엔헌장과 인권선언, 인권협약, 그리고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따라 정치난민인 탈북자들을 절대 강제송환 하지 않는다는 국제법규범을 준수해야만 한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조용한 외교에 메달릴게 아니라 적극적인 공개외교를 통해 유엔등 국제기구, 미국 일본, EU와 공조해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근원적으로 막는 인권외교를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통일후에도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인권외교를 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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