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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8-07-17 09:37:17, Hit : 8239, Vote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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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금강산 피격사건 진상조사 관철하라

                     야만적 동족살해는 반인륜범죄.. 김정일 선군정치가 원흉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 남북전략연구소장  



금강산 관광에 나선 가정주부가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옴으로써 유가족들뿐 아니라 전 국민의 슬픔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족으로서 비무장 여성 관광객에게 이토록 반인륜적일 수 있는가, 인간적인 회의와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평해전 도발 등 남북 간의 모든 사건 사고 때마다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모두 남쪽 탓으로 돌렸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12일 오후 이번에도 사고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요구했다. 그들이 마지못해 표명한 유감조차도 북한 당국 명의가 아니라 민간인 입장에서 나온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북에 대한 도전”이라고 협박했다. 상투적 적반하장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도 이번 사건이 명백한 도발이라면서 북한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통일부는 13일 “북측이 피해자를 붙잡아 조사하지 않고 총을 쏜 것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합의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상 조사를 위한 남측 합동조사단의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

반인륜범죄 김정일 선군정치가 원흉

북측 주장은 목격자 증언과 현장 지리에 비춰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북한은 위협사격 한번, 정조준 사격 두 번까지 3발을 발사했다고 했으나 2발의 총성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장 목격자의 증언이다. 또 호텔 폐쇄회로 TV 사진에는 희생된 박씨가 11일 오전 4시30분 숙소를 나선 것으로 돼 있는데 북측 발표는 박씨가 총에 맞은 시간이 아침 4시50분경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여성인 박씨가 숙소를 나선 지 20분 만에 피격 장소인 3.3㎞의 모래밭까지 걸어가 총에 맞았다는 거짓말이 된다. 여성이 모래밭을 천천히 산책할 때 20분 만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한,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이다.

북측의 이번 총격 동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때를 맞춘 고의·우발설 등 여러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북한이 이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길들이려는 일련의 대남 긴장과 공포 분위기 조성 과정(3월27일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한국 당국자 11명 추방 등)에서 빚어진 것만은 틀림없다. 북한은 최근 6자회담 당사국인 미·중·러·일과의 관계개선을 겨냥하면서 대남봉쇄전략을 통해 남측을 ‘왕따’시켜 기어코 굴복을 받아내려는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 바느질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의연한 자세로 인내를 가지고 남북관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도 심각한 허점 드러나

이번 사건 과정에서 이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총격 사망에서 대통령 보고까지 무려 8시간30분이나 걸렸다니 순간 전달 인터넷 시대에 말이 되는가. 더구나 정정길 대통령실장(11일 오전 11시50분)으로부터 대통령 보고까지 1시간40분이나 늑장을 부렸다니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부가 안보에 얼마나 태무심한지 이번 총격 사망사건 보고 과정에서 마각이 드러난 셈이다. 어이없는 안보 무감각·무력증에 국민은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허무한 위기관리 실패는 이 정부가 노무현 정권 시절 70명이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을 위기정보상황실(15명)로 대폭 축소 개편한 데 이어 비상계획위원회마저 행정안전부로 축소 이관할 때부터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상황정보실은 대통령 직속인 NSC처럼 직보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같은 위기 때 혼란이 더욱 두드러진 것이다. 정부는 위축된 안보 시스템 확충과 고장난 위기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수리해서 이번과 같은 위기관리 허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출처:문화일보 2008년 7월 15일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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