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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9-01-19 17:06:11, Hit : 7428, Vote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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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남북관계, 지속가능하게 재구축해야

                                        장롄구이 중 공산당교 교수, 주장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남북전략연구소장


                                                         기사입력 2009/1/19 15:57



좌파정부 10년 간의 외교정책은 오직 이른바 ‘햇볕정책’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았다.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악화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금강산·개성관광을 차단하고 개성공단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등 온갖 대남 협박을 자행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역도’라고 저질스러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불바다’ 또는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등 극히 유치한 공갈을 해왔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 모두 무조건 햇볕정책으로 되돌리려는 억지·생떼다.

김대중 전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은 일시적인 긴장 완화가 있었을 뿐 한국과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완전히 실패한 정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햇볕정책의 목표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정치 군사적 신뢰 회복을 통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선도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양호유환(養虎遺患)의 화만 초래했다. 북한이 8조8000여억원의 대북지원금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이다. 10년 간의 무조건적 대북퍼주기식 햇볕정책은 배은망덕의 철두철미한 배신으로 되돌아오고 만 것이다.

햇볕정책은 북핵제조로 양호유환(養虎遺患)의 화만 자초

개혁·개방은 고사하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잔혹한 탄압과 집단 아사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수많은 북한 동포들(연간 2000여명)이 목숨 걸고 생지옥을 집단 탈출, 자유의 땅 남쪽으로 물밀듯 넘어오고 있다. 햇볕정책 10년 간은 오히려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민족 공멸의 핵무기 제조 등 군사력 증강을 도우는 한편 주민들을 더욱더 굶주림과 집단 아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혹독한 참상을 초래했을 뿐이다.

한반도 전문가 장롄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6일자 둥팡자오바오(東方早報) 신문 기고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조정은 남북관계 흐름에서 필연적 결과”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10년 간 전임 대통령들의 햇볕정책은 남북 간 긴장 국면을 완화시켰지만 남북관계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의 햇볕정책은 남북간 균형을 잃었고 ‘평등과 상호 이익’이라는 건전한 상태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지속불가능한 것이었다며 교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남북관계 경색 원인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이 정부의 신대북정책을 생트집잡은 데 이어 관광객을 살해함으로써 촉발된 것임에도 친북좌파들은 이 정부 탓이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특히 햇볕정책의 대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이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전가했고,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여전히 햇볕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고 김정일만을 두둔하는 망국적 옹고집일 뿐이다.

김 전 대통령은 민간단체의 전단 북송에 대해서도 상호 비방 금지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하지만 북한 관영 매체가 이 대통령을 향해 ‘역도’라고 욕설을 퍼부은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모순이다. 대북퍼주기가 북핵 개발로 돌아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 전 대통령이었다.

북한은 시대착오적 햇볕정책에 연연할 게 아니라 핵 폐기와 개방의 길로 나와야 하며 우리는 그때까지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지난날의 불건전한 교류를 정리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출처:문화일보 20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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