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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4-12-26 18:48:38, Hit : 8187, Vote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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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남북관계:햇볕인가 먹구름인가?(2)
            북한은 쌀과 비료지원을 남북교류 창구겸 명분으로 악용해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남북교류의 한 축으로서 대북지원은 북한이 대홍수를 당한 1995년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그후 역대정권은 대북인도지원이란 이름아래 해마다 쌀과 비료등을 지원하는 외에 금강산관광 사업등으로 많은 액수의 대북지원이 있었다.

대북지원은 특히 2000년 남북 6·15공동선언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출범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쌀과 비료등 대북지원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2004년도 대북지원은 쌀 40만t(약 1억 2천만달러 2004년 연말 환율기준=한화 약1천 2백억원)과 비료 30만t(약 1억달러, 2004년 연말환율기준=한화 약 1천억원)등으로 지원액수는 도합 2억 2천만달러에 달한다. 쌀에 대해서는 차관이라고 하지만 이름만 차관일뿐 한국이 장차 북한에서 이 차관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므로 사실상 무상원조인 것이다.

용천역 참사사건에 대한 지원과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한 지원액까지 합치면 2004년에도 북한에 엄청난 액수의 지원이 있었다. 여기에 민간차원의 대북인도적 지원을 보태면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대북지원이 본격 시작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쌀과 비료,의약품등 대북지원액을 집계하면 모두 약 35억 6,200만 달러(3조 5천 620억원)로 실로 천문학적 대북지원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비료 쌀등 막대한 량의 대북지원 계속해도 당국자 회담은 6개월 이상 중단상태


▲비료=1999년-2004년(약 4억달러--155만톤) ▲쌀=1995년-2004년 (약6억 2천만달러-185만톤)15만톤만 무상원조, 170만톤(옥수수 20만톤 포함)은 저리 장기 차관조건(사실상 무상이나 마찬가지), ▲경수로 건설경비=약 10억달러, ▲금강산 관광 및 대북사업대가=약 10억달러 대북비밀송금(정상회담 대가)=5억달러,▲룡천역 대참사 정부 및 민간지원액=4,200만달러(약 5백억원) ★3+5+10+10+5억+4200만달러+2억 2천만달러=약 35억 6,200만달러.

새해  북미관계에 특별한 충격이 없어도 2004년 남북교류수준을 밑돌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지원만큼은 예년수준으로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이른바 민간부문 남북교류는 상반기에는 비교적 활발했다. 예컨대  2004년 8월 15일 서울과 인천 등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에 북한 대표단이 대거 참가했다. 북측 대표단 103명은 8월 14일 오후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 전세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 등 7명은 김대중도서관과 연세대 통일연구원, 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토론회에, 참석했고 북한 문학예술총동맹 김정호 위원장 등 103명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7대종단·통일연대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함께 여는 ‘우리민족대회’에 각각 참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8월 15일 김대중도서관을 방문, 김 전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장군님(김정일 위원장)께선 요즘도 김 대통령께서 (평양에) 오셨던 일을 늘 잊지 않고 계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최고위급회담을 회고하고 북남관계 발전을 위해 김 대통령께서 이룬 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아첨성 인사를 했다.

이 부위원장은 검은색 도자기와 ‘조선보석화’ 그림을 선물했으며,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3단계 통일론’에 서명해 이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우리 민족대회’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에는 지난 93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87)의 딸인 평양개선1중학교장 이현옥(55)씨가 포함돼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8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회의에 참석, “남북 간 긴장이 크게 완화돼 이제는 국민들이 조그만 동요가 있어도 피난갈 준비를 하는 일이 없어졌다”며 “욕심대로 하자면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탈북자들을 모두 데려오고 싶지만, 그럴 경우 이산가족 상봉 등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타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대북정책을 자화자찬 하기도 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들어 남북교류는 민간 당국 양쪽 모두 저조했고 당국간 회담은 6개월 이상 중단된채로 있다. 활발한 거액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류침체는 북한측의 일방적 경제실리 챙기기의 탐욕스런 2중전술 때문이다.

장관급 회담은 2004년 서울(2월 3-6일)과 평양(5월 4-7일)에서 각각 한차례씩 열렸을 뿐이다. 북한측은 장관급회담에서 북핵문제해결등 군사적 문제는 어물어물 회피한채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만 합의해주었다. 북한의 이런 회담행태는 북핵문제는 미국과 1대1 직접 담판을 위해 뒤로 미루고 대북지원에는 이산가족교류로 '대응' 하는 형식으로 남북교류에서 일방적 경제적 실리만 챙기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은 2004년 8월 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무산시켰다. 북한의 이같은 당국간 회담거부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004년 7월 초 정부가 우리민간단체의 김일성 10주기 조문 방북불허에 이어 북한 탈북자 468명을 동남에서 전세기로 데려온데 대한 핑계와 반발 때문이었다. 2004년 9월 28일 미국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된대 대해서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점에 비춰 인권법안도 남북당국간 회담거부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4년 8월 31일 서울에서 열리기로 된 남북경협추진위원회 10차회의에도 불참했을뿐 아니라 군사실무접촉에도 나오지 않는등 당국간 대화를 연말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부해왔다.  이산가족상봉 교류만은 8차(942명)에 이어 9차(969명) 10차(957명)까지 세차례 있었다. 이산가족회담은 면회소 건설관계 실무접촉을 포함 모두 4차례 있었으나 본회담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이 북한이 당국간 회담거부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대북지원 쌀은 하루 2000t씩 트럭에 실려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주 4회 북한에 중단없이 전달되었다. 또 개성공단 공사 및 금강산관광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남북경협엔 순풍이 계속되었다고 할수 있다. 개성공단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돼 작년 12월 15일부터 제품생산이 시작되었다.

북한측이 남북교류 창구를 정치군사문제 해결보다 대북 식량과 비료지원등 경제적 실리만을 챙기는데 이용하는등 2중적 전술과 공산주의적 심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들은 경제적 실리는 최대한 챙기고 정치적 불만은 거침없이 난폭하게 뱉어내면서 국보법폐지등 모든방면에서 남한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 나와도 북핵미결과 전략물자 반출입 안되면 환상으로 끝날듯
  
개성공단 건설의 경우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측이 공단 건설에 합의하고 4년여 만에 ‘메이드 인 개성(Made in Kaesung)’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2000만평 규모로 3차에 걸쳐 개발될 개성공단은 우선 시범단지(2만8000평)조성공사를 작년말까지 모두 마쳤다. 시범단지에는 로만손·신원 등 15개 기업이 입주한다. 한국전력공사는 2005년 새해 1월부터 배전선 방식으로 1만5000kW 규모의 전력도 공급한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004년 12월 24일 6ㆍ15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내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측의 이런 남북관계 개선 주문은 내년에 북으로 밀어닥칠 엄청난 미국의 북핵 압박을 남한정부를 앞세워 미리 막아보겠다는 술책임을 알수 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24일 '공동선언의 이행을 힘있게  추동해야 한다'라는 논평에서 "다음해에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통일운동을 더 발전시키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상투적인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민주조선은 또 지난 20일 평양에서 내년도 6ㆍ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ㆍ남ㆍ해외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위원장 안경호 조국통일범민 족연합 북측본부 의장)가 결성된 것은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겨레의 통일열의를 고조시키는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6.15공동선언 5주년을 들먹이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북측의 속셈은 북핵해결을 둘러싸고  한국정부를 방패로 삼아 국제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명분을 자위수단이라고 옹호 대변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수 있다.

북한의 이런 얕은 속임수는 한미관계를 이간질 함으로써 오히려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것이 거꾸로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일으킬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5년도는 북-미관계 악화가 남북관계에도 악 영향을 미쳐 활발한 남북교류를 기대할수도 없을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여러모로 악화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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