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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4-07-17 17:11:44, Hit : 10911, Vote :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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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주년 재헌절에 다시 생각한다
                                                             呂永茂  남북전략연구소장



우리는 오늘 또 한번의 제헌절을 맞았다. 17일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법적 기초가 된 제헌 56주년이지만 일반대중은 그저 하루 쉬는 공휴일쯤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헌법은 전국민의 생명같은 가장 귀중한 문서이다. 자유민주원칙과 시장경제체제를 규정한 헌법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의 번영과 풍요의 나라를 키울수 있었다. 또 헌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어 사람의 사람다움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화가 심화확대 될수록 헌법은 우리 일상생활과 지근 거리에 닥아 와 있음을 실감케 한다. 지난 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의 결정할때 헌법은 전국민 관심사의 최 중심이 된 것이 바로 하나의 실례였다.

헌법은 평소 있는 듯 없는 듯 존재를 실감할수 없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규정하고 결정한다. 일상 생활양식에서부터 사고방식등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헌법이다. 그만큼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은 사활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 헌법은  근대부터 태동되기 시작한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바탕으로 강력한 인권사상(human rights)과 법치주의(rule of law), 평화애호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반대권리와 관용정신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권규약,

그리고 모든 민주국가들이 헌법에서 국민 기본권중 언론자유를 가장 으뜸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정부 반대권리(최후에는 저항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점에서 최근 정부가 신행정수도이전을 비판하는 언론들을 집단적으로 매도, 비방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독선적 태도가 아닐수 없다. 청와대의 "저주의 굿판…" 글은 비판언론 죽이기의 독재적 발상이며 반대여론을 용납할수 없다는 폐쇄고립에 다름 아니다. 이런 작태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관용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지극히 편협한 태도로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21세기 세계는 한 울타리안의 운명공동체이다. 각국 국민들의 자유 평화, 생존권과 모든 인권이 상호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것이 오늘의 글로벌시대다. 어느 한나라도 고립폐쇄속에서 살아갈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글로벌 시스템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은 자국 평화와 안전,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평화파괴와 전쟁을 먼산의 불로 외면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라크에서 무장 이슬람 광신자들이 벌이는 집단학살 테러리즘은 사악한 반인륜범죄로서 인류공적 1호다. 아무리 전쟁이라 해도 무고한 비무장 민간인들을 마구 살육하는 테러리즘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수 없는 야만행위이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인 야만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할 전인류 공동의 적이다. 이런 테러리즘이 횡횡하는 세계속에서 인류는 잠시라도 인간다운 생존을 계속해 나갈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전세계 평화애호국가들은 전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인 국제테러리즘을 연대해서 절멸시켜야 할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 이라크에는 33개국가들이 파병, 이라크 치안확보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도 공병 의무부대를  파견,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을 도와주고 있지만 이라크 재건을 위해 추가파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 결정한 추가파병을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의식, 8개월이나 부질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파병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 네 명이 14일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전달하는등 시대착오적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네명 국회의원의 굳이 미국대산관에 반대의견을 전달해야 하는가 의문이 아닐수 없다. 파병 반대 운동은 오히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국익 손실을 자초한다는 점에서 파괴적이요 소모적이다.
  
우리는 6·25남침 전쟁때 미국 도움으로 나라를 구했고 한미공조 우산아래서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켰다. 추가파병은 미국에 대한 보은겸 한미공조정신 그리고 세계평화 안전 회복이라는 명분과 목적으로서 우리 헌법정신에도 합치되는 일이다.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이라면 인류공적 1호인 반인륜 테러리즘에 맞서 연대해 싸워야 할 공동책임이 있다.

우리는 6·25전쟁때 미국등 16개 유엔회원국의 파병 덕택으로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  '반전 평화'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독선에 빠져 헐벗고 고통받는 이라크인들의 인권을 외면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테러리즘에 굴복하는 비인도적 비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테러와의 전쟁’은 세계평화 회복을 위한 숭고한 수단으로서 모든 국가들이 함께 손잡고 이를 척결해야 할 평화노력이다.

우리는 파병문제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즉각 파병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제헌절 56주년에 헌법정신을 받들고 세계 속의 한국 위상에 걸맞은 애국적 처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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