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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4-11-03 12:21:33, Hit : 10136, Vote :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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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개혁법' 문제 연속시론>시대를 역행하는 '4대개혁법' 음모(1)
(남북전략연구소는 열린우리당이 강행하려는 '4대개혁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영무 소장의 4회에 걸친 연속시론을 연재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4대개혁법'인가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 20일 한나라당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개정안,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및 과거사진상규명법, 신문법(언론관련 3개법안), 그리고 사학법개정안등 '4대개혁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 정기회기내 강행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현정부가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공안 신독재정부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0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민생 파탄으로 분노하는 민심이 폭발 직전이다”라면서' 4대개혁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국보법폐지 반대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보다 앞서 박 대표는 국보법폐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단단한 각오를 나타내기도 했다.  '모든 수단'이란 우리당이  '4대개혁법'을 단독 통과시켜 시행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헌법소원까지 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4대개혁법안' 강행통과를 노리는 우리당의 옹고집과 한나라당의 반대는 극도의 정국대치를 가져왔다.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차떼기당' 폄훼발언은 한나라당을 더욱 자극, 국회의사일정의 거부와 이로인한 국회의 공전과 '개점휴업'상태의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천정배 원내대표는 10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4대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 가치가 담겨있고,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우기며 정기국회 기간내 통과를 다짐한바 있다.

우리당이 만들어 국회에 내놓은 국보법폐지등 '4대개혁법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말처럼 '국론분열법'이라고 할수 있다. 국보법 폐지는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전술 목표와 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김정일에게 대남적화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름 없다. 따라서 국보법폐지는 우리 안보울타리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것이다.

친일 및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은 민족정기와 역사를 바로세운다는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함으로써 국력소모와 민족에너지를 소진하게 될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언론관련 3개법안으로 된 이른바 신문법안은 정부를 감시 비판함으로써 언론의 정도를 지키고 있는 동아-조선등 보수언론에 제갈을 물려 비판 논조를 위축시켜 마지막에는 타도, 소멸시키려는 악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의문은 그동안 참여정부와 친노단체들이 부단하고 집요하게 동아-조선에 퍼부은 극열한 저주성 비난과  헐뜯기, 악담, 분노, 적개심등으로 미뤄보아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사학법개정안은 재단주의 건학이념이 핵심인 사학에 호전적 전교조의 입김을 끌어들이므로써 민중주의가 사학을 좌지우지 하는 역효과를 빚게 될것이 틀림없다. 사학 재단들은 전교조를 사회주의적이고, 반미친북적 교육을 일삼는 운동세력이라고 보고 있어 오랜기간 전교조가 노리는 '개방형 이사제'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는 초중등 은 물론 대학도 전교조 중심의 친북반미를 위한 이념투쟁장화 함으로써 교육현장은 2세교육보다도 살벌한 싸움터로 돌변케 할 것이다.


국보법폐지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 길 활짝 열어주는 것


국보법폐지는 아무리 형법으로 보완한다고 해도 현재 국보법이 보장하는 간첩처벌등 각종 대북 국가안보의 법적장치를 담보할수 없다.

우선 여당 형법개정안은 북한이 파견한 간첩을 처벌할수 없다는 점이다. 간첩수사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이다. 지금까지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목적수행(간첩), 회합, 통신 잠입 탈출등을 국보법으로 처벌해왔다. 형법의 간첩죄는 ‘적국(敵國)’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헌법의 영토조항과 대한민국의 유일합법 정부논리에 따라서 국가가 아닌 북한에 대해서는 적용한 예가 없었다.


여당의 형법개정안은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사실상 북한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를 없애버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당측은 형법상 간첩죄와 내란죄로 간첩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를 운용할 공안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북측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고정간첩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여당의 형법개정안은 현행 적국조항 대신 외국 또는 외국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헌법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은 외국이 될수없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대안은 형법상 간첩죄 적용시 북한을 ‘준적국’으로 간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을 간첩죄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이 아닌 북한에 대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거나 심한 무리가 따른다.

그밖에 남한에서 북한지령을 받아 주체사상을 퍼뜨리며 동조자를 포섭하거나(회합통신) 남파공작원을 접선하거나 밀입국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국보법폐지로 찬양고무, 이적단체, 북한잠입탈출, 불고지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안대로라면 북한으로 군사기밀을 넘겨도 간첩죄로 처벌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동해에는 북한 잠수함을 보내고 서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을 빈번하게 침법, 무력도발을 일삼는데도 대북안보에서 법적장치와 기능을 잘해온 국보법을 폐지함으로써 허점투성이의 형법보완으로는 해결될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장은 10월 21일 국회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개폐과정에서 보안사범의 처벌 범위를 불분명하게 할 경우 수백 명의 법관들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국보법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도 10월 19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도입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송 총장은 안보형사법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안이 법리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총장은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국보법 악용 사례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자, “보안법 일부 조항이 과거 악용됐지만 상당한 조항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그 기능을 훌륭히 발휘했다”고 말했다.

남북간 평화정착이 안되고 휴전선에서 철책선 절단사건과 북한의 NLL침법등 북한의 대남도발이 빈번한데도 정부가 대다수 국민반대를 묵살하고 기어코 국보법폐지를 하려는 이유를 납득할수 없다.

수상한 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폐지발언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촉구한 바로 다음날(9월4일) 나왔다는 것이다.

우리당이 국보법폐지를  정기국회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서두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북한의 이런 무리한 요구에 순응, 제2의 남북정상회담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속셈으로 볼수 있다. 우리당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보법폐지를 관철할 경우 헌법소원에 이은 제2의  6·10항쟁 또는 제2의 4·19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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