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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시론>부시 재선은 미국주도 대테러전의 승인..미국 보수의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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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북핵해결 적극화로 내년은 김정일 제거의 분수령 될듯..애국 자유세력 총궐기해야 부시의 대테러전 힘 얻어 가속도 붙을듯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유일초강대국 미국의 대선은 부시의 당선으로 일단락 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향후 4년간 미국정책 방향을 엿볼수 있다. 첫째로 우선 부시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출범할 2기 행정부 진용을 재편성 할 것이지만 현재의 네오콘(신부수 주의자들) 중심으로 인사개편이 될 것 같다. 새로운 진용에 누가 남고 떠나든 간에 부시 대통령의 정책 향방은 현재대로 계속 될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 이라크에 대한 對테러전에 가속도가 붙어 이라크 반란군을 집중적으로 궁지에 내몰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시 대통령 앞에 놓인 對테러전에는 두 개의 걸림돌이 있다. 하나는 핵무기개발을 하는 이란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일의 북핵문제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단죄했다. 그의 선악구분에 따라 이라크의 후세인 독재자는 제거되었다. 남은 악의 축은 김정일의 북한과 이란이다. 부시 김정일 제거하는 것이 북핵 해결의 근원적 방법으로 여겨 부시는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 북핵(北核) 해결의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번 미국 보수층의 투표성향으로 볼 때 부시의 이런 대북 강경책도 지지를 받은 셈이 된다. 후세인에 못지 않게 김정일을 증오, 경멸해온 부시가 보수층의 지지를 업고 김정일을 제거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2기 집권기간내 나머지 두 개의 '악의 축'도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권자들이 말 잘하는 케리 보다 어눌한 부시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중의 하나도 현재의 글로벌 對테러전과 민주주의가치의 세계적 확산을 미국 주도로 완수하라는 뜻이다. 이란과 북한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림돌이며 이런 장애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네오콘의 오랜 생각이다. 여기서 김정일 제거작전의 정당성을 읽을수 있다. 부시 대통령도 미국시간으로 3일 대통령 당선 연설을 통해 對테러 전쟁을 강력하게 수행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분열된 미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수천명의 지지자들에게 "역사적인 지난 4년간 미국은 거대한 임무(對테러전)를 부여받았고 힘과 용기로 이에 직면해 왔다" 면서 "훌륭한 동맹국들과 미국의 모든 자원과 국력을 동원해 테러와 싸워 우리의 아이들이 자유와 평화속에서 살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일 ,케리 당선 기대했으나 결과는 최악 시나리오로 실망감 안겨줘 김정일은 미국 대선결과를 기다리며 6자회담에 불참하면서 은근히 케리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김정일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이다.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 구성과 대북정책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카드를 재정비한 뒤 6자회담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김정일의 선택지는 하나다. 그것은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일방적으로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다. 미국은 김정일에게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철폐하고 검증할수 있고 되돌릴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핵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한편 비확산전략구상(PSI)에 참여한 일본등 15개국과 함께 대북 해안봉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미국은 선제공격으로 김정일 제거작전도 함께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점에서 2005년은 한반도와 김정일에게 있어서 '대 결단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반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갈것이며 노무현 정부도 대미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처럼 한국에서는" 반미면 어떠냐" 하면서도 미국에 가서는 갖은 극진한 찬사로 친미발언을 쏟아놓는 양다리 걸치기 식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민족공조'냐 한미동맹이냐 한가지 선택을 명백히 밝혀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애매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공조'는 한국 정부가 북에 해마다 막대한 쌀과 비료, 현금등을 마구 퍼줌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적극 방지하고 후원하면서 김정일과의 공조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행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은 노 대통령의 진실성과 신뢰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정책에 제동걸수도 이라크에서 발이 묶인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 많은 불만을 가져왔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 하자는대로 따라 오듯 다소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렀다. 그러나 재선으로 미국 국민들의 확실한 재신임을 얻은 부시 진영은 이제 더 이상 노무현 정부와 김정일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 정권의 친북좌파적 노선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급속하게 무력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로 여겨질 정도로 그는 정치적으로 만루 홈런을 날린 셈이다. 고이즈미는 노골적으로 부시당선을 지지했고 일본 보수세력들도 부시당선을 선호했다. 그런점에서 동북아시에서 미국과 일본이 안보전략의 확실한 중심축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결과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유리한 힘을 실어줄것이며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도 일본의 새로운 도약 발판이 될 것이다. 100년전 러일전쟁때 일본이 재빨리 영일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패퇴시킨 환경조건과도 유사하다. 이에 비해 지난 2년간 '민족공조'와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친북반미노선에 기울어 겉과 달리 한미동맹을 소흘하게 했던 노무현 정부에게는 부시 재선소식이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닐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노 정부는 정신 바싹 차리고 진정 무엇이 한국 국민들과 7천만 남북동포들에게 확실한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인륜적 테러전쟁에 한국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우리는 전세계가 테러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테러는 무고한 수많은 인명을 무차별 살상함으로써 인류평화를 파괴하는 반인륜범죄로서 인류 공동의 적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한국도 전세계와 함께 일치단결해서 테러범죄를 타도 소멸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반인륜범죄이며 인류공동의 적 섬멸작전에 참전하는 국군에 대해서 침략전을 도우기 때문에 '반전평화' 구호아래 이라크 파병을 저지 방해하는 세력들이야 말로 테러리스트들에게 굴복하고 후원하는 자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확인할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민중주의나 계급사관에 입각한 좌파세력은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유독 한국에서만 좌파들이 득세, 전국적으로 헤집고 다니면서 설쳐대고 있는 것은 역사의 시계 바늘을 중세로 거꾸로 돌리는 한심한 퇴행적 작태가 아닐수 없다. 전세계적 대 역사조류는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임을 확인 이들은 이미 박물관에 쳐박힌 이념을 꺼집어내 '4대개혁법'을 강행통과 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시대역행적이며 반민주 반민족 반국가적 작태가 아닐수 없다. '4대개혁법'이야 말로 사대악법(死大惡法)이며 구한말이래 개화파와 해방후 건국과 호국 애국 보수세력들이 100년간 키우고 가꿔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타도 말살 소멸시키려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존 케리 후보가 패배한 이유중의 하나가 차가운 인상에다 우유부단하며 보수성향의 미국 주류에서 동떨어져 너무 왼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케리에게는 클린턴과 달리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는데다가 공약도 "이랬다 저랬다" 우왕자왕 하고 일관성 없이 말 뒤집기를 식은 죽먹듯 했다는 것도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시는 케리에게 '말바꾸기의 명수'라는 딱지를 붙여 물고 늘어져 케리를 궁지에 몰라넣었다는 선거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다. 지난 2년간 한국 애국 자유보수세력들은 우후 독버섯처럼 돋아난 정체불명의 홍위병식 친노 시민단체들과 친북반미 좌파정권의 표류리즘 정책에 휘둘려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자유보수 세력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전 지난 봄부터 세력을 결집,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대 반격태세에에 돌입했다. 미국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은 한국 보수세력에게도 환경조건과 분위기 면에서 천군만마의 간접적인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대한민국 정통성 뿌리 뽑으려는 친북좌파세력 중심 잃고 물거픔처럼 사라질듯 한국 보수는 해방후 김일성의 남침도발 침략전쟁과 수많은 반세기동안 대남적화무력도발들을 막아내고 동족상잔의 잿더미위에서 분골쇄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치를 옹화 발전시켰을뿐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 세계 12대 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킨 번영과 풍요의 주도세력이다. 지금의 좌파세력들의 각종 행태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통성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그 자리에 친북반미 좌파이념의 뿌리를 이식(移植), 착근(着根) 시키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좌파세력들의 이런 부질없는 기도(企圖)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장경제원리등 인류보편가치 존중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대조류를 거스리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수 없을 것이며 미구에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장차 미국의 노력으로 북한에 둥지를 틀고 있는 '악의 축' 김정일이 제거되면 남쪽에서 발호하고 있는 친북반미 좌파세력들도 소낙비뒤의 물거픔처럼 속절없이 껴저 흙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한국의 자유와 민주 보수 애국세력들은 그때를 기약하면서 끈기와 용기 백배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총궐기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부터는 좌파세력은 급속도로 세를 잃고 좌절에 빠질 것이고 보수세력들은 천지인(天地人) 삼합의 도움으로 천백배의 힘을 얻게 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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