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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4-11-07 09:21:16, Hit : 10231, Vote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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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개혁법' 연속 시론>시대를 역행하는 '4대개혁법' 음모(2)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및 과거사진상규명법은 국론분열 불러

친일파 처벌은 부족하나마 48년 8월 건국후 제1공화국 헌법 제101조에 기초한 <1948년 8월 19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48년 9월 22일 공포시행-49년 8월 31일자로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단행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특별법을 개정,  친일진상을 규명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지만 이미 친일문제는 반민특위법에 따라 역사적 법적으로 일단 처리된 문제다. 집권당이 이미 지나간 100년전의 역사적문제를 다시 들고나와서 친일문제를 국가가 주도하는 법적조사와 판정사업으로 정해 4년간이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고 국력과 민족에너지를 부질없이 소진하는 짓이다.

과거사진상규명 역시 만족스럽진 않지만 민주화과정에서 문민정권이 바뀔 때 마다 주요정치적 사건들과 인권탄압등 범죄에 대해서 사법처리되고 피해자들은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졌다. 우리당이 만든 법안의 명칭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으로 그럴듯하지만 준사법권을 가진 사건 조사자와 피조사자간의 반목 갈등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역시 국력과 민족에너지를 소모하는 재탕 3탕의 국론분열행위이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코드에 맞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거를 조사해서 사실상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를 의뢰 할수 있고 조사대상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행사하며 거부자는 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을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 자의적 인권유린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친일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지난 9월 발효한 원래법 보다 조사대상을 광범하게 확대하고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사대상은 수만명으로 늘어나 그야말로 전국이 친일진상규명장으로 변해 대혼란을 빚을 것이 틀림없다.

대통령 소속하에 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9명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노 정권과 친노캠프에서 정치 이념면에서 입맛에 딱 맞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될것이란 우려와 불안이 정치권에 팽배해 있다. 5년간이란 조사기간이 너무 길기도 하거니와 위원장의 위상을 중앙관서장인 장관급으로 높여 막강한 조사권력을 휘두를 우려가 높다.

위원회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권한을 주고 동행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에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진상규명위원회가 준사법권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운영을 위해서 총 5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노캠프에서 코드맞는 인사들이 정무직 위원 대우로 고액봉급을 받으면서 큰차를 타고 다녀야만  진실규명이 잘될수 있을까. 540억원이란 돈은 찬반이 분분한 '국론분열성 사업'에 쓰는 경비로는 참으로 아까운 엄청난 혈세가 아닐수 없다.

친일진상규명법은 피판정자(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동시에 망쳐놓는 사실상의 '명예형벌'이며 '연좌제형'이다. 이런 사실상의 '명예형'을 선고(결정)하는 중대한 일을 코드맞는 집권층 또는 일부 동조세력들이 일방적으로 처리 결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권유린을 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거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제주도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때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내 임기 중엔 이 문제를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면죄부를 주고 선심을 베풀면서도 국내에서는  친일진상규명에 미주알고주알 악착같이 앞장서고 있으니 커다란 모순이 아닐수 없다. 친일진상을 규명하려면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시대 범죄도 동시에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친일진상규명 대상에 문화 예술 언론 교육 학술 종교등을 포함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후 검열이 극심했던 시기 발행신문인 동아-조선을 겨냥, '망신주기'공격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KBS와 MBC의 각종 프로그램은 사실상 동아·조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의 대다수 역시 조선·동아를 공격하는것을 주 업무로 삼고 있는 것도 노캠프의 동아-조선 보수언론 타도를 겨냥한 공통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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