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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4-11-08 09:48:21, Hit : 10248, Vote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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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개혁법' 연속 시론>시대를 역행하는 '4대개혁법' 음모(3)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신문법(언론관계 3개법안 개정)은 동아,조선 타도, 소멸 노린 것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의 핵심은, 1개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상위 3개사를 합쳐 60%를 넘으면 독과점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케 한 조항이다.

이것은 전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수 없는 언론탄압행위이다. 그 숨겨진 목적은 바로 동아·조선등 주요 비판 신문들의 영향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타도와 소멸이 최종적 전략목표라고 할수 있다. 이런 전략목표는 2002년 대통령 선거때 여당 후보가 동아, 조선의 폐간 또는 국유화 거론의 연장선상에서 놓여 있다고 할수 있다.

여권 개정안은 신문사들이 매년 발행부수와 유가(有價)판매부수·인쇄부수·구독료·광고료·영업보고서·재무제표 등의 경영자료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독소조항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 조항은 5공 신군부때‘언론기본법’보다 몇배 더 잔혹한 독소 조항으로서 역사의 시계바늘을 중세 암흑기로 되돌리는 노골적인 언론탄압행위다.

신문사의 영업비밀을 홀랑 까뒤집어 발가벗겨 놓겠다는 적나라한 정부 간섭이 아닐수 없다.

우리당의‘언론 개혁법안’들은 이처럼 동아-조선등 비판 언론에 굴복을 강요하면서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전천후 정권 옹호 및 대변역을 해온 일부 방송들은 거의 손대지 않았고, 또 신문·인터넷 등 일부 친정부적인 매체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권은 또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으로 소송과 언론중재신청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 1년반 동안, 전임 김대중·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제기한 언론중재 신청보다 무려 2.6~11.4배 많은 308건의 중재신청을 했다. 이가운데  1·2위가 동아·조선일보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18일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선·동아는 내 손아귀 안에서 논다” “조선·동아 더 이상 까불지 말라”고 한 말은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한 동아-조선에 대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목죄기와도 짝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동아-조선은 내 손아귀에 있다"는 말은 머지 않아 두신문을 고사(枯死)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숨은 노림수는 동아-조선의 영향력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인위적으로 축소 타도 소멸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 손아귀에 있다"는 이해찬 총리의 자신감 넘치는 큰소리가 여권의 이런 집단적 숨은 의도를 노출한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당국자들의 인터뷰 거부로 두신문에 대한 고사작전에 권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동아-조선은 일제시대 창간돼 나라없는 시기 사실상 국가와 정부역할을 대신하면서 민족을 이끌어왔고 해방과 건국후에는 타공(打共)을 통한 호국과 민주화 산업화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집권당은 동아-조선 기자들이 엄혹한 시기 집권자들의 갖은 고문과 탄압 해직을 무릅쓰고 민주화투쟁을 보도 논평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무,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

오늘의 집권 386세력이 정권을 잡아 금뱃지를 달고 와인을 마시면서 호의호식하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닐수 있는것도 일정부분 동아-조선의 언론을 통한 희생적이며 집요한 언론자유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신문들이 정부에 비판적이며 무조건 굴복하지 않는다고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을 내뿜으며 '언론개혁' 구호아래 타도와 소멸의 특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배은망덕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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