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42

View Articles

Name

여영무

(2004-11-09 19:00:31, Hit : 9966, Vote : 676)

Subject

<'4대개혁법' 연속 시론>시대를 역행하는 '4대개혁법'음모(4회-끝)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사학법개정은 교육현장을 전교조가 장악, 친북반미 이념투쟁장으로 추락시킬것


사립학교 재단들은 “정부와 여당이 사립학교 재단의 경영권 일부를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입법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그럴경우 내년 전국 1900여개 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대학의 80%, 전문대의 90%, 고교의 47%, 중학교의 29%가 사립이다) 일부에서 신입생을 받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야 말로 유사이래 대혼란이 빚어질수 있다는 것을 우리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사립학교 재단주들이 학교 출연재산에 대해 잇따라 배상소송을 제기할때 사립학교들과 국가가 대규모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사학 재단들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경우 기세등등한 전교조 등 학교 내 운동권 세력들이 학교 경영권에 개입해 학교 운영을 망칠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사학재단은 개정안 중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수(사)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의 법제화 등 조항은 사학 재단의 재산권과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학교를 빼앗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전교조가 요구해오던 ‘공익 이사제’를 말만 바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초·중·고교)나 대학평의원회(대학·전문대)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학교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주도해 자신들과 뜻이 맞는 인사들을 이사회에 대거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사학 재단들은 전교조를 사회주의적이고, 반미친북적 교육을 일삼는 운동세력이라고 보고 있어 개방형 이사제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다.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은 “1974년 평준화 이후 정부가 사립대의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사립대 재정이 정부 지원금에 많이 의존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핑계로 정부가 사립대 운영에 간여하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국보법폐지는 '인권'과 '문명국가'를 내세위 안보에 구멍을 내고 친일 및 과거사진상규명은 총체적 갈등을 조장, 나라를 극도의 분열늪에 빠트릴 것이며 '언론개혁'은 비판언론 타도및 말살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학법개정은 교육현장을 전교조의 친북반미와 연방제통일을 위한 이념투쟁장으로 변질시켜 일제시대부터 사실상 국가를 대신해서 교육입국에 이바지해온 사학을 말살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대개혁법안'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데도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배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노 대통령을 맹공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국민 절대다수의 뜻을 거역하고 오직 북한 당국만 주장해온 국보법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고 규탄했다. '4대개혁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친북좌파세력의 뿌리를 이식, 착근(착근)시키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자유보수세력의 시각이다.

만약 여당이 국민여론을 짓뭉게고 기어코 '4대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야당과 국민들은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을 받아낼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제2의 민주항쟁으로 총궐기할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은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승자박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4대개혁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제2의 민주항쟁을 모면하려면 집권층은 무엇이 진정한 국가이익이며 최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인지 심사숙고하고 슬기로운 선택과 판단을 촉구한다.


Prev	노 대통령 해외서도 편협한 편갈이 코드정치인가?	여영무


Next	<'4대개혁법' 연속 시론>시대를 역행하는 '4대개혁법' 음모(3)	여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