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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4-12-04 12:33:25, Hit : 10100, Vote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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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해외서도 편협한 편갈이 코드정치인가?
                          남북통일 동북아 평화위해 김정일 정권 제거되어야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영국방문중 동포간담회에서“우리 역사가 최근 와서 무척 자랑스럽고, 저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한국의 정치, 행정이 가져야 할 기본틀, 인권과 사회복지, 역사문제, 적어도 기본틀은 잡아줬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입은 은혜의 크기에 비춰 이런 얘기는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며 행정의 최고책임자이다. 우리나라 건국과 국가발전사에서는 김대중씨보다 앞서 험난한 국제정치적 악조건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우고 김일성의 6.25남침전쟁을 물리치고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물질적 토대를 이룩하는데 희생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명의 선임 대통령이 있었다.

이들 선임 대통령들은 국정운영에서 이런 저런 과오도 있었지만 이들이 시대별로 끼친 공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각계각층 여러배경을 가진 해외동포사회 간담회에서 개인취향과 코드를 뾰죽하게 들어내 보이면서 다른 선임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않았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편협했다는 비판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

그의 김대중 예찬론은 친북 좌파시각과 두드러진 코드정치행태를 숨김없이 드러낸것으로서 전국민의 대통령으로서 통합정치를 해야 하는 대통령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다. 그의 이런 발언동기에는 조직적이며 체계적 정치적 속셈이 깔려있다고도 보여진다. 현재 정치상황으로는 내년 또는 미구에 열린우리당의 국회과반의석이 깨질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주당에 보내는 추파일수도 있다. 장차 민주당과의 합당까지도 내다본 장기포석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의 DJ추겨세우기는 다른 전임대통령들에 대한 결례며 과도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릴수 없다.

그의 이런 동포간담회 발언은 '민족공조론' 아래 대북화해 및 퍼주기 시혜일변도 대북정책과 '대미 자주성' 자세와도 맞아떨어진다.  노 대통령은 영국 동포간담회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뜻을 강조한 뒤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한국 국민들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누구든 강행할 수 없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나라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핵 보유 일리 있다”는 지난달 LA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  LA발언은 특히 북핵이 방어 수단이라는 북한 주장을 일부 긍정하는 듯한 표현이었다. 그의 이발언은 북한 김정일을 돕고 미국을 자극해서 한미동맹관계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 대통령의 LA발언은 일주일 만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봉합되기는 했다.

"한국 국민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누구든 강행할수 없다","나라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란 말은 미국을 겨냥함으로써 국내 친북반미 좌파세력과 북한으로부터 점수를 따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11월 24일 방한한 장핑 유엔총회의장(가봉 외무장관)도 북한당국이 노 대통령의 LA발언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노 정부의 북핵해법을 비릇 국보법폐지 강행등 거의 모든 대북정책이 김정일 독재정권 유지와 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커다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영국방문중 "북핵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국제사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nuclear issue)는 비교적 잘 관리돼 왔고 앞으로도 잘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압박이나 체제교체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기 보다는 개혁과 개방화를 유도해 북한 사람들의 전반적 생활수준과 정치적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말은 언제나 맞는 공자말씀이다. 다만 구체성과 실천이 안따르는 허공의 메아리 일뿐이다. 북한이 언제부터 시작한 개혁개방이었나. 80년대가 아니였던가. 중국은 78년 시작해서 지금은 풍요와 번영을 구가하면서 미국과 겨루는 경제강국 반열에 올라섰다. 같은 시기 개방정책을 시작한 북한은 20여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면서 굶주림과 집단아사로 국가해체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군정치 구호아래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 호전성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핵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할수 있는가. 누구도 믿지 않을 말을 왜 노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고 다니는가. 노 대통령의 이런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일관되게 후원, 대변하며 김정일 정권 붕괴방어에 모든 것을 쏟아붓 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민중을 탄압 노예화하고 전쟁 만능 무력만능에 빠진 '악의 축' 독재자는 고립되고 마지막에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역사적 순리다.

요컨대 노무현 대통령의 DJ찬양과 대북정책의 근간은 주사파 출신이 압도적인 386집권세력의 '민족공조' 구호아래 친북반미적 좌파시각과 행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우리당과 정부는 '악의 축'인 김정일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유지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 미국을 몰아붙이는 좌파적 정치행태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의 민생과 안보 그 어느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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