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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2004-12-25 12:01:42, Hit : 9656, Vote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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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남북관계:햇볕인가, 먹구름인가?(1)

북핵싸고 정부가 미-일사이 끼어 김정일 대변하다간 외양간도 소도 다 잃게 될것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2005년도 한반도에는 안보 위협과 폭발성 징후 짙어

2004년의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와 이라크 전쟁 때문에 상당한 폭밝성을 지닌채 불안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이런 폭발성은 미국이 이라크전 높에 빠지고 6자회담등 관계국들의 평화노력으로 무력충돌로 폭발하지 않고 그럭저럭 피해 나갔다.

2005년 새해 남북관계는 햇볕인가 먹구름인가 한반도 운명 결정의 해가 될것 같다. 새해 남북관계에는 작년보다 더큰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오사마 빈 라덴의 9·11 테러침공후 대외 강경기조를 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2기 부시행정부는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더욱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12년동안 북핵문제로 북한에 농락당해온 부시행정부가 올해야 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강하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효과적인 對테러전을 위해 이런 강경대응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 네오콘과 부시 행정부의 논리이다.

새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먼저 고려해야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 될것인가를  전망해 볼수 있다. 그런 요인들은 무엇보다도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다음이 한미관계다. 한마디로 북미관계는 김정일이 북핵문제에 대해서 옹고집의 구태를 버리고 보다 성의 있는 태도와 자세 전환을 하지 않는한 2004년 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자칫 미국 네오콘들의 김정일 정권교체론의 정당성을 높여줄 우려마저 있다. 미국 허드선 연구소 선임연구원 호로위츠가 2005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북한에 내부폭발이 일어나 붕괴할 것이란 예측들이 모두 북한붕괴만이 북핵해결 처방이란, 네오콘들의  확고한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2004년 미국 상하양원을 만장일치로 통과, 발효된 '북한인권법'이 새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법은 북한내 기본권의 존중과 보호 증진, 북한난민에 대한 지속적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감시감독, 난민과 탈북자 지원, 북한내외로 부터 자유로운 정보유통 촉진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를 돕는 비정부기구(NGO)에 2005년부터 매년 2400만달러(2백4십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북한내 인권지원과 대북방송 활동에도 매년 200만달러를 지원할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중대한 압력으로 작용, 탈북자수의 증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 이법은 그만큰 김정일 정권에 큰 부담이 돼 정권동요와 기반을 뒤흔들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물론 한국내 친북 좌파들이 이법에 대해서 길길이 뛰면서 그처럼 반대 목소를 높이는 것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시 2기행정부는 상반기에는 6자회담틀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김정일이 여기에 불응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결국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겨 대북제제수순을 밟을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 요꼬다 메구미의 가짜유해 전달에 대해서 김정일에게 증오와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일본 자민당이 북한에 경제제제를 가할뜻을 나타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북한붕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초강경 논리까지 대두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인 납치사건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대북태도와 자세는 못말릴 정도로 전에 없이 강경일변도 흐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 네오콘과 이본 자민당 정부의 대북강경기류가 의기투합해 상승작용을 할때 북한은 물론 한국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대북 강경기류가 2005년도 내내 이어질것인,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평화문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평화파괴자와 테러리스트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권은 자위수단이며 천부적 '자기보존권'이다

부시 2기행정부의 국방안보외교 진용의 면면은 상당히 강경인물들로 짜여져 있다. 콘도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지명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유임),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지명자)임명등, 네오콘들의 전면포진은 대북강경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 2기행정부의 국방안보팀의 대북강경 진용은 결과적으로 대북강경책(대북경제제제, 무력봉쇄등)을 예상할수 있으며 이런 강경책은 한미갈등과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다.

라이스 보좌관은 작년 정치평론지 내셔널리뷰와의 회견에서“힘이 없는 정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힘이며, 미국의 외교정책에 도덕적 콘텐츠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네오콘들의 강령인‘악을 물리치기 위한 무력사용 즉, 선제공격론’도 이런 힘과 정의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9.11테러후 미국은 물론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하나같이 선제공격론을 자위책으로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언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한국정부가 북핵이 북한의 자위수단이며 억지수단이라고 강변, 한사코 김정일 편을 들면서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아무리 원한다해도 관계국들의 안보와 평화에 북핵이 방해물이 된다고 판단할때 이들 국가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말릴수 없는 일이다. 선제공격론은 자위수단이며 자위수단은 천부적인 '자기보존권' 논리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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