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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2004-12-28 10:32:30, Hit : 9766, Vote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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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남북관계:햇볕인가 먹구름인가?(3)

국보법폐지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고강도 대남압박과 내부갈등 조장할것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제품생산은 시작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험하다. 북핵 사태 등 정치적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이 개성공단을 북핵 문제와 연계시킬 경우에는 전략물자 반출 등 향후 사업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합작 공단인 개성공단 성패의 열쇠는 북핵문제까지 얽혀 미국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 개성공단으로의 전략물자 반출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 환상을 버리라는 것이 미국측 입장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간 김정일 정권에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요구마다 일방적으로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고된 모습은 안쓰러울 정도다. 북한은 탈북자와 김일성 조문불허등 조그만 정치 군사적 문제까지 트집잡아 '백주의 테러'라는 둥 우리를 매도한데 이어 광복절 59주년에도 우리정부에 온갖 비난 폭탄 덩어리를 쏟아부었다.

북한이 국보법폐지 요구한다고 여론무시하고 정부가 결사적으로 강행통과 기도하다니

북한측은 2004년 9월 4일에는 민족화해협의회 이름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고 나왔다. 북측 민화협 담화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남북)대화 재개를 바라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보법 철폐요구 담화는 당국간 대화를 애걸복걸 하는 한국 정부에 또 하나의 대화 요구조건을 내걸므로써 대화중단이 마치 남측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술책에 다름 아니다.

북측 민화협 담화는“최근 북남 관계가 흐리게 된 것도 결국 대화 상대인 우리 공화국(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 때문”이라며 “보안법 철폐 여부는 남측 내부의 ‘법’ 문제가 아니라 북남 관계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담화는 또 “보안법 철폐를 반대해 온 사람은 앞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공화국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으며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게 될 것”이라며 “자기 시대를 다 산 역사의 퇴적물인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완전 철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에 앵무새처럼 맞장구를 치는듯한 말투다. 어쨌던 국보법폐지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 논리와 폐지시기, 불가피성등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와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북측 발언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북한측에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盧 정부로부터 그 보상으로 쌀과 비료지원등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뜯어낸후 국보법철폐 요구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개도 자리 봐가면서 머 한다" 고 그동안 우리정부가 북측에 얼마나 호락호락 저자세였으면 김정일 정권이 이처럼 한국의 안보토대까지 송두리채 허물겠다는 대담한 요구까지 하고 나왔을까.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수 없다.

  정부당국은 쌀주고 비료주고 달러주고도 뺨까지 얻어 맞는 이런식의 저자세 굴욕적 대북정책에 대해서 뼈저린 자성을 해야 마땅하다. 6·15공동선언후 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가 김정일로부터 온갖 트집을 잽히고 악담과 욕설까지 얻어먹으면서 저자세 일방적 대북 시혜만을 일삼고 있다는 불평불만을 사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동영 장관이 김일성 조문과 탈북자 트집에 사과 하면서 당국회담 구걸해서야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04년 8월 15일 “남북관계 소강상황의 기저에 (김일성 전 북한주석) 조문, 탈북자 국내 이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북 사과성 발언을 했다. 우리가 김일성 조문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있는가? 남침전쟁으로 300만명의 동족상잔을 불러온 반인륜적 전범자 김일성 조문을 허용않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과 전민족에게 전쟁과 학살의 불기둥을 안겨 2차대전후 최대의 민족적 고통과 비극을 초래한 역사적 희대의 범죄자를 위해 조문을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할 범죄자 조문을 트집잡고 나서는 것도 말이 안되거니와 상대방이 성을 낸다고 엎드려 사과하는 식의 대응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내는 망신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것도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논리에 합당한 정의로운 조치였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런저런 억지를 부리고 갖은 핑계를 대면서 2004년 6개월 이상 남북당국간 대화를 중단시키면서 교류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 않은가.

새해는 미국의 인내에 한계점 도달하는 해

북한측은 강경보수 진용으로 짜여진 부시 2기출범을 핑계 삼아 새해에도 상당기간 우리에게 국보법폐지등 불가능한 무리한 정치적 요구들로 고강도 대남압박을 가 하면서 대화거부와 중단을 계속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예년과 같이 2005년 3월쯤 남한으로부터 쌀과 비료등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남북접촉과의 교환조건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북측의 이런 대화와 협상행태는 과거 수십년간 오랫동안 계속된 상투수법이다.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은 사탕발림의 '민족공조' 너울을 쓰고 이런저런 협박과 벼랑끝 전략전술로 꽁 먹고 알도 빼먹고 마지막에는 깝데기 까지 벗겨먹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정부도 거기 알맞게 대응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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