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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4-12-28 11:39:44, Hit : 9828, Vote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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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남북관계: 햇볕인가 먹구름인가?(4)
             상반기 탐색전후 하반기 북핵 유엔안보리 회부,제재 수순 밟을것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북정책 수순은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상반기에는 백방으로 북한에 당근을 제시하면서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상반기에는 북-미 쌍방간 탐색전 형식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전략전술 구사가 있을 것이다.

상반기 미국의 갖가지 평화적 노력이 모두 소진된후 미국은 하반기에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제재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강경보수로 짜여진 부시 2기행정부는 처음에는 당근으로 북한측을 달래는등 설득했다가 끝내 듣지않으면 나중에는 채짹으로 나올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또는 당근과 채찍을 병용할수도 있다. 고이즈미 내각의 일본도 미국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돕고 나올것이므로 2005년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끼어 격심한 요등을 칠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탐색전후 하반기 북미-남북관계 악화될 것


부시 2기 행정부 네오콘 정책의 실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부시 행정부가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의 근본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정책에 속도조절과 다자주의적 방식도 겻들일 것이다. 1월말에 있을 이라크 총선이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도 북-미관계의 저울대로 작용,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부시 2기행정부가 정부 안팎에 포진하고 있는 네오콘의 대북정책의 강경 전환요구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냐도 북-미관계를 예측하는 중요 가늠자가 될수 있다. 네오콘의 요새격인 미국 산업연구원(AEI)의 에버슈타트 선임 연구원은 노무현 정부를 "친북 탈레반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북정책은 한국정부를 제쳐놓고 미국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이탈한 미의 동맹국이라"면서 "한미동맹은 깨질수 없다는 노대통령 말은 공허하다"고 지적한데서도 이런 주문을 읽을수 있다.

에버슈타트는 작년 11월 29일자 위클리 스탠더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독재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핵심그룹을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반미적이고, 북한에 유화적’이라면서 그 근거로 “군사적 압력 및 경제제재는 북한핵 해법이 아니다”고 말한 노 대통령의 미 로스앤젤레스 발언 및 한국 국방부의 주적 삭제 움직임을 거론했다.


김정일 정권교체만이 북핵의 근본적 해결 길..북한정권 이후까지 준비해야


그는 1기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책은 오류라고 비판한 뒤 “미국은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거나, 경제지원을 통해 행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북핵 문제는 북한정권의 문제와 동일시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정권교체가 북핵해결책임을 주장했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은 심지어 북한정권 붕괴 이후를 구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네오콘 기관지로 통하는 위클리 스탠더드의 윌리엄 크리스톨 편집장도 작년 11월 22일 ‘북한의 정권교체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대북강경정책을 잇따라 주문했다. 과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국전문가 손에서 새해에는 비확산전문가 즉, 안보전문가의 손으로 넘어가 그들에 의해 좌우되 고 있다는 점도 남북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래리 워첼 헤리티지재단 부회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의 북한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금강산 관광을 위해 연간 1720만달러를 지불하고, 철도연결 공사에 1억7700만달러를 썼다. 이런 지원은 한미간에 정치적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강력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강경파들은 하나같이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 전략은 북한에 유화적인 한국 정부에 끌려다니기만 해온 실패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부터는 김정일 정권교체등 강경정책으로 전환할때임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상봉쇄와 정권교체까지도 각오하는 군사행동을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 93년 이후 12년간 김정일에게 속아.. 해결 커녕 사태 악화일로로 치달아


  미국 네오콘은 북핵문제로 93년부터 12년간 인내하면서 김정일에게 속아왔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이제는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미국의 숨겨진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기조가 될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그것이 어느때 수면위로 떠 오르냐만 남아있다.

작년 12월 12일 아사히 신문 보도처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전쟁을 가정한 암호명 ‘5055’ 작전계획을 2002년에 이미 수립해놓고 있다. 이 작전계획은 자위대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투를 지원하고, 북한 무장공작원의 일본 침투에 대비해 미군기지,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을 단독으로 경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짜 납치유골에 사기당한 일본 마저도 김정일 정권교체후를 대비해


이 계획은 9·11테러 이후 미일 양국 군이 합의한 것으로서 12월 10일 일본 정부가 결정한 ‘신방위계획대강’도 이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 작전계획에는 항공자위대가 조기경보기로 정찰 활동을 하면서 C-130 수송기 등으로 한반도의 피란민을 수송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김정일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은 신국방위개념에 따라 테러 국가에 대해서 선제공격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만약 북한이 후원국가인 중국을 믿고 자칫 무력시위를 하는등 허튼 수작을 부리다간 선제공격을 당할수도 있다는 것을 똑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9·11테러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을 전후해서 러시아를 비릇 영국 프랑스 독일등이 자위권(자기보존권)을 위해 선제공격권을 선언했다. 작년 12월 10일에는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도 해외에 있는 테러범과 테러기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 할수 있다고 거듭 주장한 것은 9·11이후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에 결사적임을 알수 있다. 선제공격권의 정당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인권인 천부적 '자기보존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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