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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2005-01-05 11:27:20, Hit : 10071, Vote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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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어지는 올핸 '북한붕괴의 해' 돼야..노 대통령의 북한붕괴 반대는 김정일 독재돕는것

동북아평화, 자유통일 위해선 김정일 정권 붕괴밖엔 없어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정책 키워드는 '자주(自主)'다. 노 대통령은 취임후 '자주'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닐정도로 '자주'를 빈번하게 말해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자주'는 주로 대미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민족공조' 슬로건아래 북한과 코드를 맞춘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폴란드와 영국 프랑스를 차례로 순방하는동안 계속 대미 '자주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북핵해결을 6자회담 틀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문제는 김정일이 오랫동안 계속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면서 이에 호락호락 호응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 대통령과 북한의 공통 키워드는 대미 '자주'

북한은 핵개발이 대외적으로 노출돼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와 미-북제네바 협약타결(94년)이후 12년간 한국과 미국등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핵개발중단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해오고 있다. 문제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교란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김정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에서 무슨수를 쓰더라도 자신이 공산통일 헤게머니를 잡아야 한다는 편집증에 걸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는 다만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할때까지 '민족공조'와 '자주' '평화' 구호를 내돌리면서 남한동포들을 현혹시키면서 시간을 벌고 있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적인 북한 붕괴 반대하는 대통령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그런점에서 노 대통령이 12월 4일 폴란드 방문중 교포간담회에서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을 한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국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수백만명의 난민이 압록강을 건너 넘어오는 사태가 발생하면 관리가 불가능 할만큼 골치아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도 많은 난민이 유입되는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기 때문에 북한붕괴를 원치않는다"며 "중국과 한국은 북한 체제붕괴 보다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에게 개혁개방을 기대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물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그의 이런 북한붕괴 반대발언은 '민족공조론' 아래 대북화해 및 퍼주기 시혜일변도 대북정책과 '대미 자주성' 자세와도 일치한다.  노 대통령은 영국 동포간담회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뜻을 강조한 뒤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한국 국민들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누구든 강행할 수 없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나라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대미 자주성을 과시한 발언이다.

여기에는 2기 부시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 '선제타격'등 강경기조를 미리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어디까지나 미국정부를 집중 겨냥한 의도적 발언이었다. 6자회담의 성과가 여의치 않을 땐 김정일과 담판을 짓겠다는 포석을 까는 의미도 있다.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미리 마련하려는 전략전술도 엿보인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핵 보유가 일리 있다”는 11월 LA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악의 독재정권은 고립되고 제거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

북한붕괴 가능성이 없다거나 붕괴에 반대한 노 대통령은 과연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김정일은 선군정치 아래 대남체제전복을 위해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 전략전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부단하게 간첩남파와 서해 NLL을 무력침공하는 우리의 주적이다. 노 대통령이 2005년 '한반도 결정의 해'에 북한을 독자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김정일에게  대화손짓을 하려는 전략적 의도는 알겠으나 붕괴반대론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북한의 장기 세습독재체제를 편들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의 이런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일관되게 후원, 대변하며 김정일 정권 붕괴방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 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민중을 탄압, 노예화하고 호사생활과 무력만능에 빠진 '악의 축' 독재자는 고립되고 마지막에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역사적 순리다.

우리당과 노무현 정부는 '악의 축'인 김정일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유지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 미국을 몰아붙이는 좌파적 정치행태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의 민생과 안보 그 어느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유통일을 위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존속할 가치가 있는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북한 정치체제의 이념적 근간은 맑스의 계급독재론이다. 그러나 계급독재 정치체제의 종주국인 소련도 붕괴했는데 우리가 도운다고 붕괴될 운명인 북한체제가 붕괴 안될 리가 없다. 유사이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잔혹한 군사독재체제인 김정일 북한체제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로 보인다.

존속할 가치가 없는 '악의 축' 북한을 옹호하고 지원하며 대변하는 것은 반도덕 반국가적 행태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악의 확산을 도우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기도 하다.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체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는 영원히 공존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투쟁하는 적대관계를 면할수 없다.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김정일 독재정권이 붕괴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 존속하는한 7천만 남북동포 고통과 전쟁먹구름 사라지지 않을것

김정일정권이 존속하는한 2천만 북한동포들은 굶주림과 탄압의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지 않을수 없다. 선군정치 아래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호전적 김정일 정권이 존속하는한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국익 측면에서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한국을 공산군사독재 체제로 흡수하기 위해 그런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일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와 7천만 민족운명을 인질로 삼아 독재정권의 생존곡예를 벌이고 있는 북한체제를 두둔하는 노무현식 북한관과 북핵해법에 온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북한이 생존할 가치가 없는 '악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불안하다. 어떤 방법이든 북한 체제 변화와 해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 대북정책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할 뿐이다. 북한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 북한의 체제 변화를 목표로 삼는 것만이 올바른 대북핵 정책이다.

북한붕괴와 관련, 남북통일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전망과 시나리오가 있겠으나 동서독 통일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와 독재를 완전히 청산한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아래서 자유민주통일을 하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다.

그 대전제로 한반도에서 김정일 정권과 공산체제가 소멸하고 북한지역이 먼저 자유화 민주화돼야 한다. 우리도 동독이 붕괴되고 자유선거로 동서독 통일이 되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구소련이 소멸함으로써 동서냉전이 사라지고 그자리에 자유, 인권, 평화가 회복된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자유화 민주화통일 목표성취 여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하기에 달렸다. 부질없이 북한정권 붕괴 불가능론과 반대발언으로는 우리의 앞날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방법과 사고방식은 시대역행적이며 21세기 보편가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어정쩡한 자세로는 동맹과 목표 다 잃고 고립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어정쩡한 자세로는 동맹과  목표도 다 잃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의 친구는 아무하고도 친구가 아니듯이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서만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받을수 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과 어깨를 겨눠 미국을 몰아붙이듯 빈번한 '자주' 발언은 상대방의 심기를 자극할뿐 국익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2기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측해 볼수 있다. 미국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의 무기를 갖고 있다. 첫째로 북핵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다. 미국은 내년에 북한의 옹고집으로 6자회담이란 평화적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땐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갈 것이 틀림없다. 안보리 결의는 대북제재 수순을 밟는 단계적 절차이다.

이때 북한은 중국과 한국을 방패로 삼아 일단 대미 대결자세를 취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비확산구상(PSI)은 불량국가(특히 북한)에 대한 전방위 해상및 해안봉쇄 제도다. 미국은 두번째 단계로 50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이 PSI를 동원할 것이다. 이 제도가 발동되면 북한은 전방위 고립상태가 될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북한 인권법이다. 특히 내년부터 2008년(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대량 탈북자 물결은 불가피 하며 베이징 올림픽땐 탈북자 홍수가 절정에 달할 것이다. 89년 11월 9일 베르린 장벽 붕괴현상이 북중국경과 동해 바다에서도 재현 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여기에 가세하는 내부와 외부의 자극으로 뒤따를 폭발적 대세를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부시 재선과 2기출범은 김정일 정권붕괴라는 역사적 대세에 주마가편식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13억 인구대국이 수백만정도의 피란민을 감당할수 없을리 없고 우리도 미리 계획을 짜고 굳은 결심만 한다면 수십만의 피란민수용을 할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유엔등 국제적 노력이 보태진다면 피란민 문제해결은 어렵지만 얼마든지 가능할수 있을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도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벌벌 떨면서 미래 포기하는 것은 패배주의적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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