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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2005-03-02 16:34:47, Hit : 10367, Vote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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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략적 사면복권… 이제 그만

               '개혁' 외쳐온 참여정부의 사면복권 기도는 법치주의 망치는 일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사면복권 제도는 그리스 로마시대인 BC 400년부터 전제군주와 독재자들의 정치목적으로 행사되었다. 그후 19세기 민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달과정에서 사면복권제도가 점차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면은 법치주의에서 법실증주의적 판결의 경직성을 풀어주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활용되면서 그 의미가 적지 않았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48년 제헌 헌법부터 사면복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역대정부 마다 이런 사면복권제도를 상당부분 정치인등 고위공직자들의 중대한 부정부패와 선거법위반을 눈감아주는등 패걸이식 정략적 목적달성을 위해 남용하고 있어서 절대다수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사면복권된 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선장군처럼 다시 출마→당선→재등장의 코스를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역대정부들의 이런 '불순한' 정략적 '사면복권 놀음'에 치솟는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명분 없는 사면복권 남발은 부정부패 조장과 준법정신 마비시키는 망국적 행위

이처럼  명분없는 사면복권 남발은 오히려 부정부패조장과 법치주의 경시풍조를 확산함으로써 혼신의 노력을 바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판결이 허망한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만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이처럼 절대다수 국민여론과 법감정을 무시하는 사면복권남용은 有權無罪無權有罪라는 법경시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정략적 사면복권의 되풀이는 3권분립과 사법제도를  파괴하고 국가기강을 훼손하며 정부신뢰를 추락시켜 계층간 위화감을 극대화 함으로써 국민화합을 깨는 엄청난 역효과만을 낳을 뿐이다.

역대정부 마다 3·1절등 주요국경일에 범법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의 무리한 '끼어넣기' 사면복권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축하해야 할 국경일이 오히려 짜증스럽고 역겨운 날로 기억되기도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 유럽국가들은 우리처럼 사면복권을 정략적으로 남발하지 않을뿐 아니라 사면북권에는 엄격한 법적 제한과 조건이 붙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국가헌정 질서에 대한 충성맹서등 조건부 사면과 기소전 사면 그리고 기소후 사면등으로 나눠져 있다. 1974년 제랄드 포드 대통령이 사임한 닉슨 대통령을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을 사면한 것이 기소전 사면의 예이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입법부도 별도로 사면입법을 제안할수 있다.

남북전쟁후 링컨 대통령은 국민화합 명분으로 충성맹서 조건아래 남부군 고위장교들과 정치지도자들을 제한적으로 사면한데 이어 1868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모든 남부군에게 대사면령을 내렸다. 1974년 포드 대통령에 이어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도 베트남 전쟁 징병기피자들에게 국민화합차원에서 조건부 또는 전면적 사면령을 내렸다. 영미법체계를 따르는 영국도 미국과 대동소이하다.

프랑스, 공직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법으로 금지해

독일의 경우 사면은 법치주의와 준법정신 실천 측면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면복권을 하지 않는다. 독일연방공화국의 60여년 역사상 대사면조치를 단행한 것은 단 4건으로 서 역사적 정치적 대사건후 화합차원의 사면이었다. 프랑스 사면복권은 더욱 엄격한 조건과 제한이 따른다. 테러와 정치적 차별,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범, 공직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사범, 마약사범과 밀수,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한 경우, 불법낙태 사범등 국가사회의 기본가치를 침해한 형사범들에게는 사면복권이 금지돼 있다.

사면복권제도의 원류인 서구 주요국가들은 이처럼 3권분립 존중과 엄격한 법치주의 정신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정략적 사면남발은 상상할수 없는 반국가적 죄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우리나라도 사면복권법을 개정,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복권 남발에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중대 법법자들을 사면복권 한다는 것은 건전한 국민법감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반법치주의적 작태가 아닐수 없다.

작년 10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4.5점으로 조사대상 1백46개국중 47위로 아시아에서도 10년째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열린우리당은 2005년 새해 국정 지표에서 '대규모 사면복권설'을 비쳤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개혁'을 외쳐온 참여 정부가 국경일을 맞아 전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악명높은 거물 여야 정치인 부패사범들과 선거사범들을 사면복권 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망발이며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허무는 반사회 반국가적 중대 실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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