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   1   1
  View Articles

Name  
   여영무 (2002-08-23 16:57:06, Hit : 8679, Vote : 457)
Subject  
   몬트리올 협약과 김정일 법적책임
2001/8/4(토) 월간조선 9월호 기고

                     "몬트리올 협약과 김정일 법적책임"
                     呂永茂(남북전략연구소장)


1. 김정일 서울답방과 대남테러리즘의 법적 책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8월 상순 현재로
서는 매우 희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김위원장 답방을 계속 간절
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북미협상 물꼬가 트인다면 그의 내년  답방을 점쳐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통일문제를 떠나서 순수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KAL858기와 아웅산묘소 폭파로 희생된 유가족들과 납북자
가족들이다. 물론 국군포로들 문제도 여기 포함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74년부터 자기 아버지 김일성과 함께 실제로 권력을 장악, 북한정권
을 지휘 해왔다. 그가 KAL기 폭파와 남한동포 납북사건등 대남 테러리즘에 대해 일반
적 지휘책임은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 명령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 국가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KAL기 폭파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며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KAL858기 폭파와 김정일의 법적책임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에서 공중폭파된 KAL기 폭파테러리즘은 당시 북한의
김정일 노동당 비서가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사실이 폭파범 김현희의 증언에서 밝혀졌
다. 그때 희생된 승무원과 승객들(115명) 대부분은 한국인들이었다. 이 테러리즘은 북한
공권력이 직접 조직 명령한 국가주도 테러리즘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북한당국자를 포
함, 모든 관련자들을 반드시 체포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계기로 그가 민간항공기 폭파를 지령한 개인인 동시에
국가(교전단체)기관이라는 점에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억제를 위한 협
약>(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한국당국이 그를 반드시 체포,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은 1973년 9월 이협약에 가입했다.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KAL기 공중폭파는 <몬트리올 협약> 1조 1항 b와 2항 b, 7조, 8조 위반 국제항공 테
러리즘인 동시에 범죄를 구성한다. 이협약 제1조 1항 b는 <운항중인 항공기를 파괴(폭
파)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동협약 7조는 이런 범죄혐의를 가진 테러리스트가 그 영토내에서 발견된때 체약국은
그 범인을 타국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없이(반드시) 또한 그 영토내에서 범죄
가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추(기소)를 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외없이>란 뜻은 반드시 그렇게 해
야 한다는 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제7조는 또 범인을 체포한 수사당국은 테러리스트를 중대한 성질을 가진 일반범죄와
같이 다루도록 명령하고 있다. 즉 수사당국은 항공 테러리스트를 정치범 아닌 일반중범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8조 1,2,3,4항은 모두 항공폭파등 항공운항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는
체약국사이 인도해야 할 범죄로 다뤄 자국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관계국에 범인
을 인도하도록 규정했다. 8조 3항은 체약국들 사이 범죄인도조약이 없는 경우 몬트리올
협약을 반드시 인도조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몬트리올 협약 관계규정
별항 참고)
김정일 위원장은 KAL858기 공중폭파사건이 발생한 87년 11월 대남 테러리즘조직을
장악하고 있던 현역 국가기관(교전단체)이었다. 거기다 그는 KAL기 폭파 테러리스트
김승일과 김현희에게 친필지령을 했다는 것이 안기부의 김현희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으
므로 몬트리올 협약 1조 1항 b(공중폭파)와  2항 b(공범)에 따라 국가기관 자격과 개인
적인 법적 책임도 동시에 지지 않으면 안된다.
KAL858기 공중폭파사건을 북한당국이 조직 명령했다는 것은 김현희뿐 아니라 당시
미 국무부 클레이던 맥나웨이 테러담당 대사도 폭로했다. 그는 1988년 2월 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소위원회 KAL기 폭파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현희에게
KAL기 폭파를 명령한 자는 미국이 북한첩자로 지목하고 있는 부다페스트 주재 북한
관리 이용혁과 한송삼이었다"고 미국 독자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민간항공기 공중폭파 테러리즘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는 공동정범에 해당
된다. 따라서 김현희가 받은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검찰당국이 그를 체포,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보안법과 형법, 국내 항공관계법등 어떤 법을 선택적 혹은 경합적으로
적용하느냐는 딴 문제다. 관계 국제법적으로는 그가 서울에 오면 한국 수사당국이
KAL858기 폭파공동정범 혐의로 그를 반드시 체포 재판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으로서 한국은 김위원장을 체포 재판에 회부, 중범죄로 처벌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협약 가입국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조항 준수
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김현희에게 적용된 국내법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살인, 잠입, 탈출죄, 항공법상의
항공기 추락, 추락치사, 항공기운항안전법상 항공기내 위험물건 휴대, 폭발물 탑재등 여
섯가지였다. 이런 국내법 적용은 사실상 한국이 가입한 몬트리올 협약의 법규정과 원칙
들을 철저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희는 1989년 3월 7일 1심재판에서 부터 최종심인 3심에서 까지 사형언도를 받았으
나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받았다. 사면이유는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그녀를 북
한공산집단의 폭력성과 침략성을 입증해줄 수 있는 역사의 산증인으로 살려두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이 한국정부 논리였다. 김 위원장이 만약 KAL기 폭파사건으
로 재판에 회부된다면 김현희는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목을 끄는 것은 KAL858기 폭파 희생자 유족회등 13개단체는 이사건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량학살 및 테러지원등 혐의로 지난 2월 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혐의
죄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폭발물에 의한 살인등이다. 같은날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등 유관단체는 KAL858기 폭파를 비릇한 항공기와 어민 납북등에 관해 김정일을
국가보안법, 형법등 위반 살인, 납치, 테러, 인권유린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냈
다.
미국은 KAL기 폭파사건 다음해 북한을 테러국명단에 올려 올해까지 14년간 연속적으
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 경제제재와 함께 국제경제기구들의 대북지윈 길을
막아놓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0월 미국과 공동성명에서 테러반대 선언을 했지만 그후
탈북 한국동포 유태준씨를 납북 처형했다. 또 황장엽씨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따라가
위해(테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테러반대 약속과 실제행동은 언제나 다르며
2중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3.로커비상공 여객기폭파 테러리스트 처벌방식 참고해야

   1988년 12월 21일 스코트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일어난 미국 팬암여객기 공중폭파사
건은 공교롭게도 KAL858기 폭파사건 약 1년여만에 발생했다. 이사건은 북한의 KAL기
공중폭파 테러리즘을 모방한 것이란 판단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리비아 정부당국이 보
낸 2명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승무원과 승객과 낙하물에 희생된 로커비 지상 주민까지
합쳐서 모두 270명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었다.
미국, 영국 두나라는 처음부터 리비아 정부에 의심을 두고 테러리스트들 색출을 위한
수년간의 끈질긴 추적작전 끝에 마침내 폭파사건 용의자로 리비아인 2명을 찾아냈다.  
리비아 카다피 원수는 미국 영국의 인도요구를 거부하면서 버텼다. 그러나 리비아로서
는 92년부터 실시해온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강력한 별도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난을 덜기위해서는 이를 무한정 거부할 수 없었다. 거기다 미국 FBI 도 테러용의자
2명에게 4백만달러의 현상금까지 걸었다.
쌍방은 10여년간 줄다리기 끝에 결국 리비아가 유엔과 미국 영국의 경제제재 압력에
굴복, 항공 테러리스트 2명을 99년 4월 5일 네델란드 헤이그의 스코트랜드 사법당국에
인도했다. 재판은 스코트랜드 판사들이 담당하고 장소는 제3국으로 한다는 관계국들 합
의에 따른 것이다.
유엔과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민간항공기 운항금지, 무기 및 특정석유장비 금수조치,
해외자산 동결등 강력한 경제제재 압력을 가해 카다피를 일단 굴복시키는데 성공했다.
여기서 항공기 폭파테러리즘 단죄에 대한 유엔과 미국등 국제사회의 연대와 확고한 결
의, 그리고 불요불굴의 실천노력이 효과를 거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코트랜드 3명 법관들은 이미 91년 기소해둔 리비아 테러리스트 2명을 살인과 공모
및 국제항공법 위반등 혐의에 대해 심리를 한후 지난 1월 31일 선고를 했다. 법관들은
실제 재판과정에서 스코트랜드법을 적용했지만 국제법인 몬트리올 협약정신을 항공테러
리스트들 단죄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압델 바세트 알리 알 메그라히(48)는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받았고 라멘 할리파 피마흐(44)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리비아 정부는 법원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폭파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유죄를 받은 메그라히는 리비아 정보기관 관리로서 리비아 여권소지자며 폭탄제조
에도 관여했다는 점에서 리비아 정부주도의 테러리즘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
다.
판결후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정부에 대해서 희생자들 가족에 대한 피해보상과 테러리
즘에 대한 리비아 정부책임 인정이 있어야 사건이 매듭지어질 수 있다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리비아정부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희생자 유족에게
7억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족들이 리비아 정부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종신형을 받은 피고가 앞으로 항소할 수 있고 유족들도 보다 더 자세한 테러배경
설명을 요구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재판은 2라운드로 넘어갈 것 같다.
로커비 팬암여객기 공중폭파사건은 테러리즘 근절에 대한 피해국 미국 영국과 유엔등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와 테러국가인 리비아에 대한 압도적 경제제재, 그리고 끈질긴
범인 단죄의식이 이만큼의 처벌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KAL858기 공중폭파 배
후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처리도 반드시 뒤따라야만 분단 남북동
포의 사회정의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대남 테러리즘의 재발방지와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동포들 인권회복, 세계보편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보, 한국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건국
이념의 실현등을 위해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은 반드시 단죄돼야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은 북한정권이 존속하는한 중단없이 언제까지라도
계속 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과 적화전략목표가 불변이기 때문이다.
노동당 규약맹세와 김정일의 선군정치, 98년 헌법개정으로 군사무력의 김정일 중심일
원화와 전쟁개시권 독점등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최근 국제사법동향은 독재권력을 휘둘러 재임중 저질른 집단학살, 테러리즘, 인종청소,
인권말살행위등 반인륜범죄자들을 국제전범재판소에 넘겨 처벌하는 추세가 새로운 국제
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유고연방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가 현재 구유고전범재판
소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고 르완다 전범재판도 같은 예다.
한미일과 필리핀등 관계국들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대량학살 항공테러리즘등 반인륜범
죄를 처벌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전범재판소>를 유엔주관으로 창설하는 방안도 미래지
향적 방향에서 모색해 봄직하다.

<몬트리올 협약관계조항>(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 1항 b (처벌행위)---운항중인 항공기를 파괴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비행기를
훼손하여 비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비행의 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1조 2항 b(처벌행위)----그러한 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고 시도하는자의 공범인
경우에도 또한 범한 것으로 한다.
  *제7조-------------------그 영토내에서 범죄혐의자가 발견된때 체약국은 그사람
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예외없이 그 영토내에서 범죄가 행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고 소추를 위해 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그러한 당국은 그 국가의 법률상 중대
한 성질의 일반적 범죄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8조 1항---범죄는 체약국들 사이 현존하는 인도조약상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8조 2항---인도에 관해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체약국이 상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체약국으로 부터 인도요청을 받은 경우 그 선택에 따라 본조약을 범
죄에 관한 인도를 위한 법적근거로 간주할 수 있다.■

                  

Prev
   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여영무
Next
   지금이 통일헌법 논의할때 인가

여영무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Zet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