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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3-03-17 12:15:13, Hit : 8628, Vote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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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식 언론길들이기 시작되었나
2003년 3월17일 노무현식 언론길들이기 시작되나


                                  I. 노무현 정부 민중언론 시도하는가

  
  1. 노 대통령 당선후 최초 한겨레 신문  방문(2003년 1월 9일)


  
盧武鉉 당선자(당시)는 1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한겨레신문을 방문, 최학래 사장, 정연주 논설주간 등과 얘기를 나눴다. 노 당선자는 이어 논설위원실과 편집국, 발송부를 돌며 악수를 나누면서 한겨레신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선거 기간동안 노후보를지지, 성원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할것이다.

2. 盧 대통령 언론과는 최초인 인터넷 매체 오마이 뉴스와 회견

盧 대통령은 당선후 최초로 지난 2월 22일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 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노대통령이 전통적 언론인 인쇄매체며 주요신문인 동아 조선 중앙등과의 인터뷰를 하지않고 제일 먼저 신생 온라인 매체와의 첫 인터뷰를 한 것은 파격을 넘어 상상을 초월한 것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기간중 오마이 뉴스가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문제를 제일 먼저 터트리고 집중보도해서 이후보를 깎아내리는데 앞장섰고 선거운동 막바지 반미분위기를 고조시킨 촛불시위를 앞장서서 제기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대규모 반미시위로 확대시킴으로써 노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수훈갑적 역할을 한데 대한 보은의 뜻으로 해석된다.
盧대통령의 이 같은 노골적인 차별적 對 언론행태는 그가 기존 신문보다 방송에, 오프라인 매체보다 온라인 매체, 신문 보다는 방송을 선호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하필 오마이 뉴스와의 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했는데 언론개혁은 DJ정부때 언론말살적 세무조사를 받은 동아, 조선, 중앙등 보수언론에 대한 견제적 ‘개혁’을 뜻한다.

3. 노 대통령 KBS 방송사 방문

노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4일 KBS 공사창립 30주년 기념 리셉숀에 참석, 방송을 칭찬했다. 그는 "방송이 없었으면 저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며 “방송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선거기간중 방송의 친노역할에 대해 칭찬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국민은 라디오와 TV 같은 ‘요술상자’를 통해 꿈과 식견을 키워 왔다”며 “앞으로도 방송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매체들중 방송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4. 방송매체만을 편드는듯한 차별적 언론담당 비서관 임명

이상과 같이 그의 불평등하고 차별적 언론관은 언론관계를 전담하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방송 출신들을 대거 배치한데서도 드러났다.
盧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해성(李海成)MBC 베이징특파원을, 대변인에 KBS 아나운서 출신인 송경희 KBS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을 임명했다. 부대변인 겸 외신대변인에는 이지현 SBS 기자를, 홍보수석실 국내언론 2비서관에는 권영만(權寧晩)MBC 기획국 정책기획팀장을 선택했다.
홍보수석실의 나머지 비서관들은 대부분 盧대통령의 측근이며, 신문 출신으로는 선거 기간중 친노노선을 걸어온 한겨레신문의 박종문(朴鍾文) 논설위원이 유일하다. 역대 정권에서는 언론계 인사가 기용될 경우 신문기자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에 방송 3사 출신을 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방송은 중시하면서 정권 지지 언론과 그렇지 않은 언론을 차별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때 처음으로 표출된 방송과 신문, 大 신문과 중소신문간의 싸움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5. 盧대통령 주요신문 저녁 가판을 청와대와 각부처가 구독하지 못하게 금지시킴

盧 대통령은 오마이 뉴스와의 회견에서 "족벌세습 체제, 기득권 체제를 고스란히 갖고 앉아서 자기들이 무슨 변화의 기수인 척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발목을 잡는다"고 보수신문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방송 보도 논평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신문과 방송, 선거때 지지언론과 비판언론을 날카롭게 구분, 불평등 차별, 편파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국민통합 위치에 있는 국정책임자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盧 대통령의 일련의 대언론관과 태도는 노 정부에서 온-오프라인, 종이신문-온라인신문, 신문-방송의 대립 구도가 형성돼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론관은 왜곡, 편파적이며 불평등하며 권위주의적 언론관이다.
더구나 이런 차별적 언론관은 ‘참여정부’와 ‘평화번영’‘동북아중심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무현 정부의 국정지표와는 정반대 되는 반민주, 폐쇄 고립적인 언론관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의 이런 불평등, 차별, 친노 편향적 언론관은 선거후 각종 갈등을 화해와 통합으로 풀어야 가야할 긴급 국정과제와 사명을 망각한 뿌리깊은 반보수, 이념지향적인 위험한 발상에서 비릇되었다.

6. 盧 대통령 언론에 대한 오보와의 전쟁 지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 홍보수석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모든 부처는 정책상황 보고와 함께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진의와 잘잘못, 그리고 사안별 대응조처를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자리서 ‘언론보도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언론에 대한 적극대응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해양부장관 시절 말한 ‘언론과의 전쟁’선포를 실감케 하는 섬뜩한  지시였다.
  노 대통령은 “각 부처 관련 언론보도는 ▲잘했다는 실적 보도 ▲부처의 잘못을 지적한 보도 ▲부처 잘못이 없는데도 잘 모르고 한 오보(誤報),  처음부터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한 왜곡보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보성 기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선 사안별 대응조처의 내용을 함께 보고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초기 새로운 언론길들이기 작전과 장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악의성 없는 오보에 대해선 해당 언론사에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하고, 고의성 악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때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  민·형사상의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盧 대통령은 그러나 ‘고의나 악의를 갖고 한 왜곡보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노 대통령의 집권초기 이런 대언론정책은 정부와 언론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간주, 전쟁형태의 대결자세를 가다듬는 살벌한 방식이다. 결국 이런 언론정책은 헌법보장 사항이며 국민기본권인 알권리를 다루는 언론에 대한 간섭과 위축, 억압으로 끌고가 비판적 보수 언론을 굴복시키고 보복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한다.
노 대통령이 오보 유형까지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정해 언론보도에 대해서 이 틀에 맞춰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新版 언론탄압’이고 ‘신보도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보는 전문성이 부족한 대변인의 브리핑이 더욱 부채질 할수도 있다.
정부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의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민주정부는 자치정부며 자치정부의 국민은 정부가 매일같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권리가 있다.
이를 감당하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사는 깊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국민은 ‘나의 알 권리’를 언론에서 구한다. 정부는 언론활동에서도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서 취재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다.
노 대통령이 취재 사전허가제와 취재원 당국의 상부보고체제, 오보형 뉴스의 체크시스템의 규격화등은 결국 정보의 상수원을 막은채 ‘오보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언론자유와 알권리를 기초로 이뤄지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아닐수 없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오보와의 전쟁’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
노 대통령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주요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지했고 ‘언론과의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에 대해서 ‘최후의 독재권력’,‘조폭적 언론’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그는 한창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2001년 6월 24일 민주당 고문회의에서 "언론개혁은 제2의 6월항쟁이다. 수구언론은 개혁의 저지세력, 반통일세력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당 고문시절인 2001년 8월 1일 나라의 발전과 국민통합, 그리고 강력한 개혁을 위해 언론이 한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집권하면 메이저 신문들을 국유화 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그는 또 2001년 8월 1일 기자들에게 ‘동아일보 사주퇴진’과 ‘동아일보폐간’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의 보수언론, 기존언론에 에 대한 악감정은 뼈에 사무친 것이었다.  
그의 ‘오보와의 전쟁’선언이나  사전취재 허가제등 급격한 취재시스템 변경은 보수언론에 대한 이런 과거 악감에 대한 보복성 분풀이가 아닐까 한다.

7. 청와대와 문화부 기자실을 폐쇄, 정부 취재원 접근에 사전 허가제 도입

  盧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실을 폐쇄하고 취재시스템을 소위 ‘개방형’으로 바꾸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은 구독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영향력이 큰 80년 이상 된 주요신문들과 시작한지 3년 밖에 안되며 젊은 세대중심의 이념 편향적 인터넷 신문들과 기반이 취약한 지방신문들을 동일조건에다 놓음으로써 이들 신생 인터넷 언론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우대결과가 되었다.
청와대는 바뀐 취재시스템의 핵심으로 기자실 문호 개방을 들고 있지만 비서동 방문 취재는 금지했다.
  현재 춘추관의 기자실에 있는 부스를 모두 없애고 강의실 모습의 기사작성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비서실 취재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기자들은 하루 두 차례 대변인 브리핑만 쳐다봐야 한다. ‘개방형’ 취재시스템이란 말뿐 취재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청와대는 대변인실에 사전 서면으로 면담신청을 하면 해당 취재원이 춘추관의 면담실로 와 서 취재에 응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나 이런 취재는 취재자체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으로서 노무현식 ‘新보도지침’이며 결과적‘언론탄압’이다.
기자가 공식면담을 신청하면 누구를 만나 무엇을 취재하는지가 사전에 자세하게 노출되며 이런 조건아래서 비서나 공무원인 취재원들이 취재에 응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방식은 사실상의 취재금지와 원천봉쇄조치나 다름없다.
이런 바뀐 취재시스템은 “공급자 위주의 제도다”다. 새 시스템은  5 .16직후 정부통제하 정부발표만을 기사화한 기자들을 메신저보이로 추락시켰듯 관급기사 중심의 퇴행적 취재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청와대나 정부가 주는 것만 받아쓰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럼 방식은 지난 반세기동안 보수언론과 민주세력들이 일치단결, 뻐빠지게 투쟁해서 쟁취한 민주주의를 60년대초로 한세대이상 후퇴시키는 발상이다.
청와대의 바뀐 취재시스템은 상당 부분 미국 백악관 방식을 빌려온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무늬만 빼겼을뿐 실제 이제도를 뒷받침하는 내용과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다.
더욱이 외교분야나 경제분야 전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비서관실의 보조브리핑이  뒤따르지 않는데다 하루 두차례의 브리핑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다는 것이다.

8. 문화부도 기자실 폐쇄, 출입기자 등록제로 변경(3월 14일)

  이창동 문화광부장관은 3월 14일 기자실을 폐쇄하고 기존의 출입기자제도는 등록제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날 "지난 시절 정부부처와 언론과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인터넷의 발전 등 새로운 언론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방, 공평, 정보공개의 원칙에 입각해 홍보업무를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바꾸고,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매체에게 취재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실 취재방문은 제한하며 실. 국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취재는 공보관의 사전 협조를 받아 취재 지원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같은 쌍둥이 취재시스템 운영방식이다. 기사에 대한 공급자 원칙과 사실상의 취재제한이며 인터넷 언론등 신생언론들에게 상대적 특혜를 안겨줘 결과적으로 이들을 우대하고 기존 보수언론을 불편하게 옥죄어 격하하려는 조치다.
문화부 직원들이 기사 취재 내용을 모두 공보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부 규칙을 정해 사실상 전화 취재도 제약을 받게 됐다. 이 장관은 ‘취재실명제’도 거론하며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과 같은 익명 보도를 하지 말고 공무원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취재원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실상의 언론탄압이다. 취재원의 익명성은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기자들의 방문취재와 사전허가제는 노무현 정부의 교묘한 ‘신판보도지침’에 의거한 ‘노무현식 언론 통제’며 탄압방식이다. 기자와 취재원이 직접 만나는 對面취재와 常時취재가 가능해야 자치정부 원리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나머지 각 부처들도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의 바뀐 취재시스템을 줄줄이 잇따라 채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II.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민중언론 지향

노무현 정부는 선거운동 기간중 자신의 당선에 도움을 준 이념지향적 신문들과 인터넷 신문, 방송들을 우대하고 기존 취재시스템을 하양평준화, 개편함으로써 역사가 오래된 기존언론에 대한 결과적 차별적 불평등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알권리와 정당한 취재활동의 제약이 될 것이다.
기자실을 폐쇄하고 취재원과의 직접 취재를 사전 허가제로, 담당 취재공무원이 취재내용의 사후 보고체제로 바꾼것도 언론자유 탄압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원천봉쇄에 다름 아니다. ‘오보와의 전쟁’은 노후보가 해양수산부장관때 말했던 ‘언론과의 전쟁’후속편을 연상케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공적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전쟁’이란 표현은 아무리 오보일지라도 노골적인 적대며 살벌한 표현이다. 대통령과 언론은 입장은 다르지만 다같이 국가이익을 위해 공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쌍방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며 온건한 바탕위에서 상호 불가근 불가원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오보와의 전쟁’은 대통령이 언론과의 관계를 적대관계, 혹은 전쟁상태로 끌고 감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국력을 소모시키는 방식이다.
그럴 경우 ‘참여정부’와 ‘평화번영’의 국정지표와 ‘통합’이란 정책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고 언론을 탄압하는 결과밖에 초래할 것이 없다. 따라서 바뀐 취재시스템은 재고되어야 하며 종전대로 자유롭고 활발한 취재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 방송관계법 개정과 방송위원회 재구성문제

앞으로의 공영방송은 방송관계법을 개정해서 여야의석수가 반영된 합리적이며 공정한 방송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또 KBS와 EBS, 문화방송등의 공영방송 사장선출과 보도 논평등 방송운영, 예산편성등에 관해 공정방송을 위해 국민과 야당의 통제와 개입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북퍼주기식 방만한 김대중 햇볕정책 5년간 공영방송들은 친북지향적, 이념편향적, 反美조장적 편파 방송 보도논평을 빈번하게 해왔다. 방송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비대한 현실에 비추어 공영방송의 보도 논평에 대한 감시와 견제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와 한국안보를 위해 지금과 같은 공영방송보도 행태와 환경에 전국민적 감시와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일본 NHK와  영국 BBC처럼 본모습의 자리로 복원하기 위해 폭넓은 지식정보와 지혜, 전략전술이 동원되어야 마땅하다. 이것 없이는 공영 방송들의 빈번한 왜곡 편파 친북성향과 반미환경조장적 보도행태를 예방하기 어렵다.
지금 북한핵위기 때문에 한국안보와 경제가 일대 위기에 처한것도 5년간 친북과 반미지향적 편파, 이념편향적 방송태도와 대북인식 왜곡에 크게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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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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