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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6-05-03 06:18:50, Hit : 7368, Vote :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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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안내] 국제테러리즘 연구

<국제테러리즘 연구> 주요내용(06/4/12)


1.고대로마부터 오사마 빈 라덴까지 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실태등 테러리즘의 전모를 수직수평면에서 총체적으로 다뤘다.


2. 국제테러리즘 정의(定義)에 대해서 최초로 심층적 국제법적 탐구를 했다. 특히 테러리즘과 국민저항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 양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3. 오사마 빈 라덴의 출생과 성장배경, 알카에다의 극단주의적 반서구 반미미주의 원인과 미래 테러목표치(미국인 400만명 살해)를 탐색했다.


4.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신설한 방대한 반테러 국가기구들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종합적으로 다뤘다.


5. 9․11테러후 21세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20세기 소련공산주의 반서구 반미테러리즘을 대체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자기보존권 차원에서 예방적 선제공격권을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논증했다.


6.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무력공격은 자연권인 자기보존권에 근거한 자위권행사이자 인간의 노예화장치를 끝장내는 폭정종식과 자유확산 차원에서 정당성 근거를 국제법적으로 제시했다.


7. 핵테러에 노출된 서울등 세계 대도시의 취약성을 경고하고 북한의 핵및 생화학테러리즘의 가공성과 대량살상의 참혹성을 실증적으로 계량화 했다. 한국 수도권 A지역에서 핵테러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10만명이 즉사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8. 세계공동체가 북한 핵무기 포로그램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경우 북한은 2010년까지 70개의 핵폭탄을 보유할수 있다. 북한의 수령총폭탄 옹위정신과 자폭정신은 오늘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들의 자폭테러리즘 유형과 일치함으로 북한의 대남핵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최고도로 경계해야 한다.


9. 1995년 일본 도쿄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처럼 서울등 대도시 지하철에 대한 외부세력의 생화확 테러가능성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촉구했다.


10. 특히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반세기’의 장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반인륜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기소장이며 요덕수용소를 운영하는 김정일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처럼 유엔주도의 반인륜범죄 재판에 회부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11. KAL858기 공중폭파와 아웅산모쇼 폭파로 집단학살을 범한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기구들의 편제와 집요한 핵보유전략과 대남테러리즘과의 연관성을 논증했다.


12. 김정일을 오사마 빈 라덴, 야세르 아라파트, 무아마 가다피, 사담 후세인과 함께 세계 5대테러리스트중 한사람으로 분류했다.


13. 국제테러리즘 억제와 처벌을 위한 핵심적 고리는 각국의 철저한 테러자금 차단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정치 외교 군사적 연대와 사법공조가 절실함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수퍼노트 위폐 범죄사건에 대해서 오랜만에 미국에 저자세로 나온것도 ‘테러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협정’에 따라 각국이 미국의 북한계좌동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14. 이슬람 극단주의의 반서구 반미 테러리즘의 원인중 하나로 중세 10자군 전쟁과 같은 종교간 문명충돌적 측면도 함축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기독교간 종교 문명간 대화와 청소년들의 이해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15. 국제테러리즘의 원인은 해결되어야 할 쟁점과 현실사이 법적 제도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약자의 억울함과 비참한 참상의 원인을 근절하는 하는 것이 테러리즘 발생을 억지할수 있는 하나의 처방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리즘의 원인과 그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국제 테러리즘 연구/ 목차(06/4/12)
고대로마에서부터 오사마 빈 라덴까지

I.9․11이전과 이후의 테러리즘 양태

1.선제공격 정당화한 9․11테러

2.정치동기와 국가주도 테러리즘

3.구조적 모순과 민족해방전쟁

4.공산주의와 폭정이 테러리즘 원인

5.소련공산권 붕괴후 이슬람권이 테러리즘 대체

II.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실태

1.테러리즘의 발생원인

1)북아일랜드 테러 정치협상으로 수그러들어

2)오사마 빈 라덴 미국에 지하드(聖戰) 선포

3)테러리스트 포로대우 받을수 없는 중범죄인

4)가다피, 팬암기 폭파테러 인정, 배상

2.테러리즘의 실태

1)KAL858기테러는 서울 올림픽 방해위한 김정일 지령

2)국제테러리즘 통계

3)유럽전역으로 테러 확산

4)국제테러리즘 발생실태

5)알카에다,참수 통해 테러공포 극대화

III.국제테러리즘의 정의(定義)

1.테러리즘 정의의 다의성과 유동성

1)마르크스, “폭력은 신사회탄생의 아픔 줄이는 방법”

2)안중근 테러리스트 아닌 민족해방전쟁의 자유전사

3)오브리엔 교수의 테러리즘 기준

4)테러리스트와 게릴라의 차이점

2.국제평화기구에 의한 정의

1)국제연맹이 내린 정의

2)유엔이 내린 1차 정의

(1)국제테러리즘과 민족해방전쟁

(2)국제테러리즘과 정치범죄론의 변화

(3)국제테러리즘과 해적행위와의 관계

(4)국제테러리즘과 국제인도법

3.미국제안 협약초안과 선생조약들의 정의

4. 9․11후 유엔의 테러근절 실무반 활동

5.테러리즘은 살상동반 반인륜범죄

6.테러리즘과 국민저항권

1)오브리엔 교수의 동의와 참여의 기준

2)저항상황과 저항권행사의 정당성

3)동양의 방벌사상과 서양의 폭군시해론

4)프랑스 혁명과 존 로크의 저항권 사상

5)폭정종식 위한 저항권의 연쇄반응

6)저항권 행사 위한 폭력의 한계

IV.테러리즘 역사와 테러단체들

1.21세기 신종 국제테러리즘-9․11테러

2.테러리즘의 역사

1)폭군시해론(暴君弑害論)

2)20세기 극열테러 쌍벽 IRA와 PLO

3)테러폭력이 제정러시아 붕괴 분수령

4)북한 등 공산폭정 1억여명 집단학살

5)테러역사 요약

3.3대 테러단체-PLO IRA 알카에다

1)팔레스타인 민족해방기구(PLO)

(1)역사적 배경과 기원

(2)PLO의 이념

(3)소련등 구 공산권 국가들과의 연대

(4)냉전종식후 對 이스라엘정책 변화

(5)PLO의 테러단체들과 테러사례

2)북아일랜드 공화군 IRA

(1)역사적 배경과 원인

(2)조직-평화협상-연립정부 수립

(3)IRA와 신구교간 테러사례

3) 알카에다(Al-QUEADA)

(1)역사적 배경과 이념및 조직

(2)테러리즘 사례들

(3)오사마 빈 라덴의 성장배경과 이념

4)카슈미르 영토분쟁과 테러사례

(1)역사적 배경과 원인

(2)조직 및 평화협상 과정

(3)카슈미르 분쟁의 테러사례

V.핵테러 가공성과 생화학 테러실상

1.핵테러의 가공성과 가능성

2.테러에 취약한 현대사회와 이슬람 핵테러 가능성

1)핵테러에 노출된 고립된 현대사회

2)버시바우 대사, 북한은 ‘범죄정권’

3)북한의 14만 테러부대 역할

4)대남적화혁명 유리한 정치문화 환경조건

5)사이버 공간이 알카에다 테러사령부

6)북한, 2010년 70개의 핵폭탄 보유 가능

3.옴진리교의 사린가스 테러

1)도쿄지하철의 사린가스 테러

2)옴진리교의 성장배경

3)옴진리교 두뇌 일본 과학 엘리뜨

4)탄저균 실험과 판사살해 목적 테러

5)대량살상 헬리콥터와 첨단장비 갖춰

4.대량살상무기 테러예방을 위한 처방

1)美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 신설

2)국가정보국의 막강한 기능

3)예방 소홀하면 핵테러 불가피

4)종말론적 공멸방지 위한 핵테러 예방책

5)핵테러 예방은 국제연대 및 의지에 달려

5.생화학 무기금지협정의 보완

1)생물무기 협정의 보완

2)화학무기 금지협정의 보완

6.핵테러리즘억지 국제협정 체결

VI.9․11후 對테러전과 국제법

1.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무력공격의 법적문제

1) 침략에 대한 자위권 행사

(1)미국, 최후통첩후 무력공격

(2)유엔, 미국의 자위권 인정

(3)빈 라덴, 9․11테러 시인

2)미국의 자위권 주장에 대한 적법성문제

3)자위권 행사 조건

(1)즉각적이며 압도적 긴박성 조건

(2)일련의 연속적 테러는 침략행위

(3)미국의 아프간공격은 정당전쟁

4) 9․11테러범에 대한 법적지위

(1)테러리스트는 포로아닌 범죄인

(2)이라크 특별법정의 후세인 재판

5)국제법에 의한 테러리스트 처벌

2.미국의 이라크 무력공격의 법적문제

1) 미국의 이라크 무력공격 명분

2)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적법성문제

(1)무력공격의 적법성 논란

(2)이라크전과 후세인 폭정종식 의미

(3)이라크전의 사후 정당성 인정

(4)이라크 전쟁은 천부적 자기보존권

(5)예방적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

(6)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

(7)안보리결의안 1441호와 무력공격 정당성

(8)이라크재건 결의안으로 사후정당성 확보

3.9․11후 미국의 선제공격 방위태세 전환

1)억지에서 선제공격 방위로

2)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체제(PSI)

4. 9․11후 주요 反테러리즘 결의들

1)안보리 결의 1368호(2001년 9월 12일)

2) 1373호 결의 9개항 요지(2001년 9월 28일)

3)1377호 결의 요지(2001년 11월 12일)

VII.북한의 대남테러리즘 반세기

1.대남테러즘의 궁극적 목표

1)대남테러리즘은 적화통일 목표

2)미래에도 대남테러리즘 포기증거 없어

3)집요한 핵보유전략과 대남테러리즘

2.북한의 국가테러리즘 전담기구

1)테러리즘 정의와 관계국제법들

2)대남 및 국제테러리즘 전담기구들

3.대남 및 국제테러리즘 행태

1)한국 국가원수 및 요인암살테러

(1)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잇따른 암살테러기도

(2)아웅산 묘소 폭파테러

2)민간기납북 및 KAL858기 테러

3)어선납북 및 민간인들 납북인질 테러

4)국제테러리즘 수출과 테러리스트 훈련

5)서울올림픽 방해 테러

4.대남테러리즘의 국제법적 규제방안

5.대남심리전 공작과 봉쇄방안

1)한민전(韓民戰)지하당의 대남전복심리전

2)요인들에 대한 협박방송과 삐라살포

VIII.테러리즘의 처벌과 억제방안

1.처벌대상 국제테러리즘 범죄들

1)조약상의 처벌대상 테러리즘

2)지역별 테러협정상 처벌대상 테러리즘

2.테러리즘에 대한 군사적 처벌 및 제재

1) 9․11테러후의 처벌과 제재방법

(1)개별적 테러리스트는 범죄자로 처벌

(2)국가주도 테러는 무력응징 처벌

(3)이라크 공격은 폭정종식과 테러예방조치

2) 9․11테러 이전의 처벌 및 제재방법

(1)테러사례와 처벌유형

(2)자위권 행사전 경제제재가 국제적 관행

(3)국제적 연대로 테러국가 처벌

(4)가다피 국제공동제재에 굴복

3) 엔테베 작전과 트리폴리 공습은 자위권 행사

(1)법과 현실적 테러범처벌간 간극(間隙)

(2)본국의 해외 자국민 보호권

(3)자력구제는 보복등 자위권행사

(4)엔테베작전은 천부적 자기보존권

(5)트리폴리공습과 인질 구출작전은 자위권 행사

(6)선제공격이론, 트리폴리 공습때 싹터

3.테러리즘의 억제방안

1) 처벌을 위한 법적보완

(1)포괄적 국제반테러리즘 협정초안 완성

(2)反테러 조약외 안보리 결의안도 구속력

(3)유엔총회의 반핵테러협정 채택

(4)테러악용 ‘외교관특권“ 개정필요성

2) 테러리즘 억제의 핵심고리-자금차단

(1)‘테러자금조달 차단협정’ 위반범죄들

(2)테러자금 조달방지 위한 국내입법 의무

(3)비밀계좌 금지로 독재자의 비밀계좌 폭로가능

IX.결론(문명사적 처방)

1.폭정과 속박은 테러리즘의 온상

2. 테러리즘의 근원-아프간 이라크 해방

3.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즘의 2개원인

4.미국 에너지 과소비 변화필요성

5.테러리즘과 북한요소

6.국제테러리즘의 포괄적 억제방안■

-관련기사-

"억압·불평등 줄여야 테러 발생 줄어”
'국제테러리즘연구' 펴낸 남북전략 연구소 여영무 소장

세계일보/06/4/27/

“9·11 이후 테러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에 흔치 않은 ‘테러리즘 전문가’ 남북전략연구소 여영무(72) 소장이 테러리즘의 역사와 현황을 집대성한 ‘국제테러리즘 연구’(한국해양전략연구소)를 펴냈다. 그는 “각종 테러의 목표국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조차도 정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점이 안타까웠다”고 집필의도를 설명했다.

여 소장은 테러리즘 관련 논문으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아 20여년 동안 테러리즘을 연구해온 테러리즘 전문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내고 2003년 인터넷신문 ‘뉴스앤피플’을 창간, 대표 겸 주필을 맡고 있는 보수논객이다.

그는 이 책에서 고대 로마부터 오사마 빈 라덴까지 테러의 역사를 분석, 테러리즘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다뤘다.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은 최근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 변화다. 여 소장은 “9·11은 무고한 300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테러”라며 “이로 인해 선제공격이 금지돼 있던 국제법에 변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상 선제공격은 금지돼 있지만 9·11 이후 자기 보존을 위해 선제공격하는 것이 정당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테러리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나란히 갈 정도로 뿌리가 깊지만 갈수록 테러리즘이 심화되는 이유는 억압과 불평등, 결핍과 소외, 종교·문명의 충돌 등 다양하다고 분석했다.

여 소장은 “테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해결돼야 할 쟁점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약자의 억울함과 비참한 참상의 원인을 근절하는 것이 테러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처방”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서울이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쿄지하철 가스테러사건과 유사한 생화학 테러가 서울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는 테러의 가공성과 참혹성을 계량화해 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하는 테러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로 국가 간 긴밀한 정치·외교·군사적 연대 및 사법공조가 필요하며, 둘째로 테러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과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최근 적발된 북한의 달러화 위조지폐 대량생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테러억제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여 소장은 “테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위를 낮추고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다”며 “더 이상 비무장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테러가 확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세진 기자
sjkwon@segye.com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 국제테러리즘 연구 저서 출간
북의 대남테러는 언제든 폭발가능한 휴화산

문화일보/06/4/24/월요일/26면/인물란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 ‘국제테러리즘 연구’ 저서 출 간::) “국제 테러리즘은 현재 진행형으로,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오사마 빈 라덴이 서방 민간인 에 대한 공격까지 고무하고 정당화하는 육성 테이프가 공개됐잖 습니까.” 국내 대표적인 중도우파 논객 중 한사람으로, 진보가 휩쓰는 인 터넷 신문들에 대항해 재작년 ‘뉴스앤피플’ 이란 보수 인터넷 신문을 창간한 여영무(71) 대표.

그가 테러 억제 노력에 대한 20여년 연구의 결실로 ‘국제 테러 리즘 연구’ (한국해양전략연구소)란 제목의 두툼한 연구서를 냈 다. 고대 로마부터 오사마 빈 라덴에 이르기까지 국제 테러리즘 의 뿌리와 역사는 물론, 테러리즘의 정의, 테러단체들, 9·11테 러 이후 아프간·이라크 전쟁을 보는 국제법적 시각, 그리고 북 한의 ‘대남 테러리즘 반세기’ 등을 광범위하게 담은 책이다.

그는 2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테러의 원인으로 독립, 영 토회복, 종교, 종족, 이데올로기적 요인등을 복합적으로 거론하 면서, 문명충돌적 요인도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못지 않게 그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반인륜적인 테러의 양상이다.

“요즘 알 카에다 등 이슬람 근본주의 광신적 테러리스트들은 전쟁터도 아닌 길거리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그것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장 체계적이고 고의적으로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국내외 여행이 잦은 현대인들은 자신도 언제 테러리즘의 불운한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그는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정상회담, 6·15선언 등의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이라고 강조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권 유지가 위기에 처할 경우 부유층이 밀 집해 있고 전현직 고위관리와 군장성들이 많이 살고 있어 상징성 을 띤 ‘수도권 A지구’ 를 테러,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종교 및 이데올로기 갈등에 더해 독재자들의 폭정과 억압, 빈 곤과 질병, 소외와 비참함이 테러의 공통원인이자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책에 임해야 합니다.” 여 대표는 책 말미에 테러에 대한 엄벌을 비롯해 국제적인 공조, 중동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강대국의 자국이기주의 탈피 등 10 가지 테러 억제책을 제시했다. 여 대표는 이와함께 테러 억제를 위해 우리나라도 적극 나서야 하며, 특히 국가정보원과 경찰, 군 수사기관이 공조,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대테??총괄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락기자 jr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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