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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무 (2007-05-10 17:40:20, Hit : 8785, Vote :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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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안내] 좌파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

목차  

책을 내면서

제1부 노무현의 친북좌파 언론정책

1.노무현의 언론관
2.노무현의 이념적 배경
3.새 신문법이 노무현의 좌파적 언론관 반영
4.행정적 언론탄압
5.사법 준사법적 언론탄압
6.DJ식 세무조사에 의한 언론탄압
7.법적 제도적 언론탄압
8.관영언론 '국정브리핑'의 문제점
9.친북좌파적 노정권 4년간, 쉼없는 보수 '언론과의 전쟁'

제2부 김대중의 '언론과의 전쟁'

1.언론자유는 모든 자유의 으뜸
2.합법 포장한 징세권 칼로 언론탄압
3.한라당 언론자유수호 투쟁
4.역대정부의 언론탄압 사례
5.언론개혁의 올바른 방향

참고문헌
사항색인
인명색인

책을 내면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가르는 기준점이자 잣대다. 단순논리로 보면 언론자유가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것이 없으면 독재국가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도 언론자유의 정도에는 여러단계와 형태가 있다. 서구민주국가들처럼 거의 완전에 가까울정도의 언론자유가 있는가 하면 후발민주국가들의 경우 민주주의 발달정도에 따라 또는 특정정부의 특성에 따라 언론자유 허용정도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수직 수평으로 원활한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해 국민 또는 소비자들에게 주변환경변화에 대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다. 또 국민이 선출한 자치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건전언론의 역할이다. 이런 본질적 언론 기능과 역할 때문에 정부와 언론사이는 항상 긴장관계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우리정부의 기초는 국민여론이기 때문에 정부의 첫째 목적은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나에게 신문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라면 나는 한순간도 주저없이 정부 없는 신문쪽을 선택하겠다고 1787년 그의 독립운동 동료 에드워드 개링턴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건국한 대한민국은 2008년 건국 60돌을 맞는다. 대한민국은 민족분단과 김일성 공산세력들의 6?25남침전쟁의 동족상잔등 갖은 우여곡절과 악전고투속에서도 불요불굴의 독립정신과 국가건설 목표를 향해 달려온 끝에 청소년기를 지내 이제 이순(耳順)에 도달했다. 그만큼 민주주의토대가 어느정도 정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60년간은 일제 36년간 침략과 식민통치시대의 두배 가까운 시간대로서 참으로 긴 세월이다.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60년간 민주주의와 국가발전목표를 향해서 불철주야 헌신해왔다. 민주발전과 산업화의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이 희생해왔다. 독립과 건국의 선대들과 동시대인들의 고군분투노력 덕택으로 우리는 세계 10대무역국가, 올림픽과 월드컵주최국, 최상급의 조선국과 IT선진국으로 비약했다.

대한민국의 독립정신과 지속적인 국가번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국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정통성유지와 헌법수호정신이 생명처럼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지난 9년간 2대에 걸친 친북좌파정권은 ‘통일’과 ‘민족공조’ 미명아래 세기적인 폭군 김정일정권과의 합작과 남북연방제통일목표를 향해서 줄달음 쳐왔다고 할 수 있다. 이기간동안 좌파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과 정체성 토대를 엄청나게 허물어뜨림으로써 씻을수 없는 반국가적 죄과를 범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2개 친북좌파정권은 절대다수 국민여론을 깔아뭉개고 ‘민족공조’ 핑계아래 공산세습 선군정치의 폭군 김정일정권 옹호를 위해서 대량퍼주기 끝에 마침내 민족공멸의 핵무기제조와 미사일 발사로 되돌려 받는 참담한 비극을 자초했다. 이런 과정에서 친북좌파정권은 김정일정권과의 합작과 연방제통일음모를 반대하는 조선?동아등 보수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했다.

김대중 정권의 보수언론에 대한 장기간의 잔혹한 표적세무조사를 통한 자유언론말살행위야 말로 반민주?반언론범죄가 아닐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역시 자유언론규제법인 악법제정을 비릇한 각종 행정 사법 준사법적 규제와 광고탄압등으로 조선?동아의 취재와 논평등에 재갈을 물리려고 안간힘을 다해왔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연방제통일’과 ‘민족공조’를 빙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국목표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유린한데 대해서 반드시 역사에 준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대 친북좌파정권은 지난 9년간(노 정권임기종료후 10년간)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설정해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치 실현이라는 대한민국호의 항로와 도착항구를 묵살하고 배를 다른곳으로 유도한데 대해서 중대한 죄과를 범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역사학자 아서 M 슐레진저 2세는 ?효율적인 대통령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도착항구가 타당하고 합리적임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이런 설명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DJ표 햇볕정책 항로와 폭군 김정일과의 연방제통일방안이란 도착항구도 절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등 보수신문의 친북좌파정권에 대한 일관된 비판은 자유언론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헌법사수(死守)를 위한 불요불굴의 성전(聖戰)이었다.

대한민국은 일제 36년간 순국선열들과 6?25참전 호국영령들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들을 비릇 전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룩하고 발전시킨 남북 7천만 민족의 영원한 조국이자 자자손손 대를 이어 살아갈 성스러운 삶의 터전이다. 조상들의 혼이 깃들고 피땀이 배어 있는 이런 자유대한을 세기적인 폭군 김정일과 합작해서 연방제통일을 하려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맹목적 환상적 통일지상주의자며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질주해왔다. 동아?조선등 보수언론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이 국가정체성과 안보를 얼마나 훼손하고 약화시켰나를 끈질기게 비판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언론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저자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지난 9년간 동아?조선 중앙일보(최근 문화일보)등 ‘언론과의 전쟁’에서 어떤 불법적 방법으로 탄압하고 소외시켰는가를 사례별로 규명하고 비판함으로써 후세 언론탄압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책을 집필했다. 이책은 또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하게 될 새 정부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언론탄압사례가 국가발전에 얼마나 막대한 해독을 끼쳤나를 깨닫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망국적이며 소모적인 언론 탄압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노 대통령은 2007년 1월 주류언론을 ‘불량상품’이라고 매도했지만 ‘불량법률’과 ‘불량행정’을 양산하는 정권이야 말로 ‘불량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저자는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몇 달간 적잖은 출판사를 접촉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저자의 천학비재(淺學菲才) 탓도 있지만 노무현 정권이 실정으로 힘이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권력의 칼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직접?간접적으로 가해올 불시의 각종 불이익과 탄압이 두렵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하 언론출판자유의 현주소다. 저자는 부득이 자신이 쓴 책 한권 출판을 위해서 스스로 출판사등록을 마치고 그 출판사 이름으로 어렵게 이 졸저를 출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출판사 교섭때 핍박 당한《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집필자들의 고독한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이 책이 2년여의 자료수집과 집필과정을 거쳐 탈고했는데도 자칫 햇볕을 보지 못할까 저자로서 얼마나 마음 고생이 컸던가를 감히 밝혀둔다. 끝으로 이책 저술과 출판을 지원해준 방일영문화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2007년 4월 김포 당곡마을 서재에서
여영무(呂永茂) 올림

도서출판 뉴스앤피플(newsandpeople.com)

415-757 경기 김포시 풍무동 743

전화 031-997-3156/011-896-6677

보도자료<신간안내>

좌파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

여영무(前 동아일보 논설위원/뉴스앤피플 대표)

538쪽/25,000원/ISBN 978-89-959497-0-2 03340


이 책은 중진언론인인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가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한국 좌파대통령의 조선․동아․중앙일보와 세계․문화일보등 보수신문에 대한 탄압 동기와 배경 방법등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총정리한 좌파정권의 보수 언론탄압 백서이자 가치있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저자는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보수 언론탄압 동기가 햇볕정책의 최종목표인 김정일과의 합작과 연방제통일을 겨냥한 때문인 것으로 보고 두사람의 이념적 성향과 각종 급진적 남북관계추진등 대북시혜적 정책특징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동아․조선․중앙일보와 세계․문화일보(최근)등 보수언론이 광고탄압과 세무조사등 각종 불이익조치를 당한것도 이들 보수언론들이 김대중․노무현 두 좌파정권의 DJ표(標) 햇볕정책을 기초로 급진적 남북관계추진과 저자세 굴욕적이며 일방적 대북퍼주기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친북좌파적 이념성향에서 비릇된 것으로서 그의 소년시절 이념적 배경과 후보시절 언론관, 그리로 이를 반영한 신문법개악 관철등을 예로 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김대중 정부에 이어 출범하자 말자 햇볕정책을 승계, 곧바로 기자실폐쇄와 통합브리핑 제도 도입, 보수신문 기고자에 대한 압박과 취재거부, 광고거부로 인한 조선․동아 고사작전, 고소고발등 사법․준사법적 언론탄압등을 남발, 쉼없는 ‘언론과의 전쟁’을 이끌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좌파정권의 ‘언론과의 전쟁’에 관한 전과정을 구체적이며 거시 미시적 시기별 사례별로 다루고 있는데 제1부에서는 노무현정부의 민중민주주의적 언론정책을, 제2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동아․조선․중앙․세계등 4개 보수신문에 대해서 사전각본에 따른 조직적이며 체계적 표적세무조사에 관해 전과정을 시기별 단계별로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김대중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보다 28년 앞서 창업한 동아․조선등 80년 넘은 대표적 두 보수신문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을 총동원, 140여일간이란 최장기간 군사작전식 표적세무조사를 감행함으로써 두 신문은 한때 폐업이란 벼랑 끝에 몰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특히 김대중 정부의 동아․조선등 두 보수신문에 대한 집중적 표적세무조사는 그의 일방적이며 급진적인 대북 햇볕정책을 반대 비판하는 두 보수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고사시키려는 反 자유민주주의 反언론적 반칙이었다고 지적, 후일 역사적으로 준엄한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자는 한편 1948년 건국후 역대정권들 마다 예외없이 크고 작은 언론탄압을 했지만 1997년까지 역대정권의 언론탄압과 DJ․노무현정부로 대표되는 좌파정권간의 언론탄압사이에는 결정적으로 이념적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7년 이전까지의 언론탄압은 모두가 대한민국 체제안에서 취해진 언론탄압이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정부의 언론탄압은 김정일 폭정을 직․간접적으로 옹호 대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일과의 합작과 연방제통일을 겨냥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이념편향적 반체제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동아 조선등 보수언론들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햇볕정책을 그토록 격열하게 반대 비판한 이유도 이런 이유때문이라고 저자는 지적했다.


‘언론과의 전쟁’ 책은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의 친북좌파적 시각과 민중민주주의적 언론관에 의한 언론탄압을 집중적으로 다루되 건국후 초대 자유당정부와 공화당, 그리고 5․6공의 언론탄압에 대해서도 비판함으로써 역대정부의 언론탄압사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고 노력했다.


저자는 또 2002년 조선․동아에 세금칼을 휘두른 손영래 전 서울국세청장의 뇌물수수에 대한 유죄판결과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의 ‘50억(현싯가 150억원)강남가족타운“ 부정비리의혹 동태와 해외도피과정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언론과의 전쟁’ 책은 좌파 대통령의 보수언론 탄압정책은 김정일독재정권에 대한 보수진보세력간의 인식차이와 통일관, 민족관에 대한 엄청난 시각차 때문이며 이는 곧 해방공간 3년간 좌우투쟁과 보수 진보세력간의 분열 갈등이 21세기형으로 다시 폭발한 것으로 보았다. 저자는 이를 바꿔말하면 ‘우리민족끼리’ 통일지상주의자들의 남북합작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자유민주주의 국제안보연대세력들간의 대결 갈등으로 파악했다.


저자는 DJ의 보수신문 표적세무조사때 친북반미 시민단체들이 벌인 이문열씨 ‘책 장예식’은 진시황때의 분서갱유(焚書坑儒)사건을 떠올리기게 하는 끔찍한 반문명적 폭거며 민족분열적 반역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또 언론개혁 명분아래 응원단역할을 했던 친북좌파 시민단체들의 조선․동아에 대한 집단적 악담과 헐뜯기는 1960~70년대 모택동 문화대혁명시기 전국방방곡곡을 휘젖고 다니면서 나라를 황폐화시킨 한국판 홍위병 같은 괴물이었다고 회고했다.


저자는 언론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정부나 외부세력이 절대로 간섭 할것이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과 개혁노력, 그리고 독자들의 자율적 구독선택에 맡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는 언론윤리의 글로벌 기준에 따라 언론사 자율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개혁과제와 방법들을 책 끄트머리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DJ·노정권, 대북정책 비판 막으려 언론 탄압”
前언론인 여영무씨 ‘좌파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 출간
“親北反美에 뿌리둔 언론관 특정신문 장기간 세무조사 반민주·반언론 범죄 해당”

염강수 기자 ksyoum@chosun.com
최승현 기자 vaidale@chosun.com
입력 : 2007.05.08 00:36 / 수정 : 2007.05.08 09:54

언론인 출신의 국제법학자 여영무(呂永茂·72·사진) 남북전략연구소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 사례를 치밀하게 정리한 저서 ‘좌파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뉴스앤피플)’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비판 언론을 대상으로 집요한 탄압정책으로 일관하게 된 동기 및 탄압의 전개 과정, 이후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백서’ 형식으로 정리했다.

그는 7일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관은 ‘남북관계’ 만능주의와 ‘친북반미’에 뿌리 박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며 두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판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비판 언론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이 ‘언론전쟁’의 실체”라고 말했다.

그는 책에서 김대중 정권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비판 언론에 대해 장기간 세무조사를 한 데 대해 “반민주·반언론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책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전향 장기수 63명은 무조건으로 북송하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 노력은 등한히 하는 등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비판 신문들이 조목조목 비판하자 이들 신문을 길들이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징세권을 동원한 언론 길들이기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일부 언론을 ‘개혁저지 세력’ ‘반통일세력’ ‘최후의 독재권력’이라고 집중 매도했다”며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 발언에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보수 언론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함축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여영무 소장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재판 과정, 몇 차례나 언론에 공개돼 문제가 됐던 각종 ‘언론문건’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또 노무현 정부 들어 독자가 많은 신문사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신문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신문사를 압박하면서 또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고 나온 전후 과정을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 생생하게 책에 담았다.

여영무 소장은 “언론 탄압은 김대중 정권에 그치지 않고 대북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 역시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악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행정, 사법, 준사법적 규제와 광고탄압 등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취재와 논평 등에 재갈을 물리려고 안간힘을 썼다”며 “후학들에 정부의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언론 탄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연구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을 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도서 구입 문의 (031)997-3156, 011-896-6677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북정책 비판을 막으려 언론을 탄압하고 징벌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사례를 모아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 소장이 '좌파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이라는 책을 펴냈다./최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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