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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근 (2011-01-04 16:24:03, Hit : 2537, Vote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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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법률시장 ‘종결자’ 누구??
<일요신문 내용 퍼옴>
위기의 법률시장 ‘종결자’ 누구??
▲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와 하창우 전 서울 변회 회장.
오는 1월 31일로 예정된 차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 열기가 서초동을 달구고 있다. 변협 회장은 대법원장, 검찰총장과 함께 ‘법조 삼륜’을 이끄는 수장으로 차기 변협 회장 선거에는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인 신영무 후보(66·사시9회)와 서울변회 회장을 지낸 하창우 후보(56·사시25회)가 출마해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신 후보는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로펌 대표들이 예전부터 변협 회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늦은 편”이라며 위기에 처한 법률시장을 해결할 적임자로 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 후보는 “나는 변호사회 회무를 14년 동안 보아온 반면 저쪽은 별다른 회무 경험이 없다”며 “이번 선거는 변협 내의 내부 혼란을 종식시킬 적임자가 누구냐에 대한 심판인 만큼 변호사로만 25년을 일해 온 내가 변호사들 개개인의 애환과 고뇌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젊은 변호사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하겠다”며 “사법부를 비롯해 행정부와 입법부에도 젊은 변호사들이 진출해 법률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청년 변호사 일자리 4000개 창출’이라는 당찬 공약을 내세웠다.
하 후보도 “대기업과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에서 변호사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고 국회에 입법보좌관제와 정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제를 신설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앞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나와서 일자리가 없으면 국가사회의 큰 불만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후보는 또 변호사연금제도 등 복지제도 확충, 법조일원화 조기 확대 실시,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및 대법관 40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대법원 개혁, 신규 연수원 졸업자와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한 로클럭(Law Clerk)제도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 후보는 또 법관평가제 전국적 확대 시행, 법조전문 인력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대폭 감소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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